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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재과열시 추가 규제"…남은 카드 뭐있나? |토지/경매/정책

2019-04-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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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재과열시 추가 규제"…남은 카드 뭐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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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연한강화·채권입찰제·공시가격현실화 가속화 등 거론


서울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바닥론'이 꿈틀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 재과열시 강력한 규제카드를 쓸 수 있다고 경고해 추가 규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주 연속 하락세는 이어갔지만, 3월 마이너스(-) 0.11%까지 벌어졌던 낙폭은 절반으로 줄었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3% 하락했으나, 낙폭은 3월 중순(-0.08%)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일시적으로 반등(0.05%)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자 주택시장 일부에선 집값이 오랜 하락 끝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바닥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기로 평가하며, 반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23일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강남 등에서 급매물이 소진돼 집값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추격 매수세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장 안정세는 갈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하락기에는 집값이 떨어지다 급매물이 거래되면 일정기간 관망세가 나타나다 다시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이 나타나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면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투기수요의 추가 유입 등 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카드로 재건축 연한 강화, 채권입찰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가속화, 토지시장 규제, 규제지역 확대 등을 꼽고 있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은 지은지 30년 이상이 되면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 선결 조건인 안전진단이 강화돼 허가를 받기 어려워졌지만, 재건축 연한 자체를 30년에서 35~40년으로 늘릴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작아져 투기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로또 청약' 열풍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발표 이후 오히려 현금 부자들의 급매물 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토지시장 규제를 검토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 활성화보다는 안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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