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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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든지 배째!" 역전세난에 '전세분쟁' 급증

 [임차인 경매신청도 늘어 "작년말부터 분쟁 문의 증가… 임차인 보호 제도개선 필요"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원룸에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중인 A씨는 최근 집에만 들어오면 울컥한다. 오는 3월말 전세 만기가 끝나 새 집을 구했더니 집주인은 오히려 3월말까지 들어올 사람이 없다며 법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 쳤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3월초에 들어올 사람을 구했다며 계약만료 이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출연장과 이사시기 걱정에 A씨는 갑갑하기만 하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2514건으로 이 중 71.6%에 해당하는 1801건이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다. 올 1월 조정 신청건수도 총 260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12.6% 증가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은 상호 합의한 조정 결정을 따라야 한다. 조정결과에 집행력이 있어 이를 불이행시 소송없이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신청이 자동 기각되기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민법은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또는 계약갱신 거절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계약 종료후 1개월 이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되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건도 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17년 108건에서 2018년 125건으로 15.7% 증가했다.

올 1월 들어서도 수도권에서 발생한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10건으로 전월 8건에 비해 늘었다. 특히 1월 경매 낙찰가가 채권 청구액보다 낮은 것도 수도권 37건, 충남 41건, 경남 61건, 경북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A씨의 경우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들이 다른 임차인을 찾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최소 6개월이 걸려 양측 모두 무익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한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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