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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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종부세가 핵심 전망

정부가 13일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최고세율 수준인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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