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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분양가상한제 후퇴, 이래서야 집값 잡겠나 |미래호재. 전망

2019-10-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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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분양가상한제 후퇴, 이래서야 집값 잡겠나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서울집값 30% 폭락한다. 내집마련 언제할까?-김종갑의 경제부동산 구독부탁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추진안을 2개월 만에 후퇴시킨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건축물에 대한 배분계획으로 이의 인가는 분양 직전 단계다. 정부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그만큼 줄게 된다. 서울의 61개 단지, 6만8000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한다. 


정부 조치의 표면적 이유는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많게는 십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는 예상된 바다. 정부는 개선안 발표 때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또다시 고분양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예외 없는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랬던 정부가 불과 2개월 만에 뒤로 물러섰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분양을 신청한 경우’로 못 박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당장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자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집값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가격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로 13주 연속 오름세다. ‘갭 투자’나 이상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분양가가 오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추가상승 여력이 발생한다. 정부가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갭투자 방지, 이상거래 조사 강화 등 추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도 보유세 강화 방안 등은 제외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정책에 따라 부침이 심하고, 때로 가수요까지 발생한다. 한번 뛰기 시작하면 이런 가수요로 인해 거품은 더 커진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 효과 자체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는 특정 지역의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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