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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행 "다음주 초 최종발표" |미래호재. 전망

2019-08-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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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행 "다음주 초 최종발표"



달러폭등 증시폭락 한중일 경제위기 벼락부자 된다 이대로 해라-김종갑의경제부동산 구독부탁드려요



대외경제 악재에 연기론 무게 실렸지만...'집값 안정화' 정부 정책 의지 확고해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안이 다음주 초 최종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경제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측에 여당의 무게가 실리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당분간 미뤄질 것이란 예측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실제 지난 5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면서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연기를 암시한 대목이다.


그러나 하루 뒤인 6일 국토부측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 계획을 알리며 쐐기를 박았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한 셈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도 감안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잘 준비하겠다”고 언급,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를 해왔다


그동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 일변도를 걸으며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올해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회복세가 이어지고 서울 집값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내민 것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분석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6월 셋째주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03%를 기록하며 29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같은 주 재건축 아파트는 0.12%, 일반 아파트는 0.02% 올랐다. 상승흐름을 타기 시작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 강화에 후분양제로 방향을 틀면서 오히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HUG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나는 만큼 고분양가 단지가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업계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관리처분 인가 단지까지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외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서 생기는 로또 아파트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세부적인 방침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정부 시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부작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려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노무현 전 정부 시절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대외경제 불안과 내수침체로 미분양이 쌓였고 결국 폐지됐다”라면서 “현재 국내 여건을 보면 대외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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