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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서울 집값 1.1%p 하락" |미래호재. 전망

2019-07-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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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서울 집값 1.1%p 하락"




무능문재인김현미 집값대폭등 시세조작말고 분양가 상한제해라-김종갑의 경제부동산 구독부탁드려요





◀ 앵커 ▶

정부가 검토 중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집값을 연간 1%p 이상 떨어뜨릴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떨어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서울 집값이 연간 1.1%p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던 지난 2015년 4월을 기점으로 전후 1년의 서울 주택매매 가격을 경기도와 비교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집값 하락 효과가 1.1%p로 나타났다는 게 근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당시 집값을 폐지 이후와 비교하면 서울은 2.9%, 경기도는 1.8% 낮았는데 하락폭 차이인 1.1%p를 분양가 상한제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가 종전보다 낮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이에 따라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란 우려에 대해선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계획도 있어 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올해 연간 수도권 집값이 1.2에서 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올랐던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언급이 나온 이후 2주 연속 상승률이 0.01%에 머물러 오름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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