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호재. 전망(1444)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정부 규제 최고조 시기와 서울 집값 |미래호재. 전망

2019-07-26 17:49

http://blog.drapt.com/muzige/7862041564130959900 주소복사

정부 규제 최고조 시기와 서울 집값



일본 후회막급 불매 취소 다음은 방사능 살인올림픽 캠페인-김종갑의 경제부동산 구독 부탁드려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시행을 준비하면서 ‘엄포’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규제의 핵심으로서, 실제 시행 시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공공은 물론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30가구 이상 일반분양)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20~30% 낮게 책정, 공급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이지요. 이윤 추구가 기본인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제도여서 재건축조합들과 건설·시행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이유이지요.  

올해 들어 서울 등의 집값 상승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준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다른 규제와 동반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한 약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규제와 중첩, 시행돼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주택 당첨일이 아닌 완공 후 입주일 기준 전매제한·청약 당첨 가구 거주의무기간 강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주택 임대소득세 인상, 재건축 연한 강화, 채권 입찰제 등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일 기준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할 경우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에게는 차익 실현을 10년가량 막을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있지요.  

물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될 경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와 달리 수요자들의 ‘상승 기대감’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횡보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 다른 규제와 중첩되면서 ‘필요한 지역’의 급격한 공급 감소를 부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 상한선이 명백한 상황에서 서울 강남권의 많은 재건축조합과 건설·시행사들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이는 정부가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망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또 대외 악재에 따른 한국 경제위기와 맞물리면 ‘예상보다 큰 위력’을 발휘해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7년 9월 시행 후 서울 집값은 2008년 말까지 사실상 떨어지지 않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본격화한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주택시장 침체를 가져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하우스푸어(대출받아 집을 산 가난한 이들)’를 양산한 것에서 잘 나타났지요.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규제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는 집값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장을 냉철하게 관망해야 합니다.   



문화일보기사 바로가기 클릭



김종갑 부동산재테크 유튜브 전제보기 클릭 *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천만명 동산의 꿈 유튜브구독 카페가입 환영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부동산 고수들 "서울 집값, 급등 어렵지만 급락도 없다" 전체글 보기
이전글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신길·노량진 뉴타운, 분양가상한제 '불똥'?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