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호재. 전망(1444)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사면초가 이주열…안팎에서 "금리인하" 압박 |미래호재. 전망

2019-05-12 09:03

http://blog.drapt.com/muzige/7862041557619389476 주소복사

사면초가 이주열…안팎에서 "금리인하" 압박




한국경제위기와 화폐개혁 쌘놈이 온다,대박터트리는 방법- 김종갑유튜브 바로가기 구독부탁드려요




금통위 내 비둘기파 목소리 커져…빠르면 5월 소수의견설 ‘솔솔’
시장금리엔 기대 반영…"단기간 내 인하 가능성 안 높아" 의견도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5월 8일 조동철 금융통화위원)
"현재 기준금리가 의심의 여지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5월 7일 금통위 의사록)
"시장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5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달 들어 한국은행 안팎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안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금통위원들이 비둘기(통화완화) 색채를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시장의 목소리를 앞세워 금리인하를 두 차례나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수 차례 말했지만 채권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하회해 금리인하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안에선 비둘기 날갯짓, 밖에선 부총리 입김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건 지난 7일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되면서다. 지난달 17일 금리동결을 결정했던 금통위에서는 2명의 금통위원이 강하게 통화정책의 완화를 주장했다. '현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는 진단에 반기를 들면서다. 그간 한은은 2017년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75%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위원은 의사록에서 "(현 기준금리가)의심의 여지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종전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이 통화정책의 향방이 되기는 어렵다"며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다.

하루 뒤인 8일에는 조동철 위원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성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조 위원은 그간 한은 본연의 목적인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중시하면서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한 금융안정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한 통화정책은 저물가 아래에서 경기 악순환을 발생시키며,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경우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통위원이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한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금리인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일 피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에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과 아세안 3(한중일)의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한국은 통화정책을 완화적 기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관련 답변을 미리 준비해오면서 굳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빌려 금리인하를 발언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더군다나 홍 부총리의 말과는 달리 AMRO보고서에는 인도와 한국에 대해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부총리가 ‘금리인하’를 입에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0.3% 성장률을 받아든 정부 입장에서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주길 바라는 속내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5월 소수의견설 '솔솔'…금리인하까지는 '글쎄'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인하의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10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719%로 기준금리(1.75%)를 밑돌았다. 금리를 인상했던 지난해 11월30일(1.897%)과 비교하면 0.18%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시장의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이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3월 말부터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긴축을 종료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통상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0~50bp(1bp=0.0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시장금리가 금리인하를 반영해 너무 많이 내려가 금융사에서 단기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투자했을 때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 내의 변화와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5월 31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인하 필요성을 명확하게 시사한 금통위원들이 선제적으로 소수의견을 낼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 2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소수의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한은이 이른 시간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내외 환경이 금리인하 가능성이 키우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순위여서다. 정부가 여전히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점,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한은 입장에선 부담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가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부작용도 외면할 수 없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은 명분과 시기가 중요한데 추경이 먼저 집행되고 나서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고 난 다음 3분기말 이후 금리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종갑 부동산재테크 유튜브 전제보기 클릭 *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천만명 동산의 꿈 유튜브구독 카페가입 환영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미중 무역전쟁 재발에 "수십년 지속될 패권전쟁 막 올랐다" 전체글 보기
이전글 수도권 새 집 쏟아진다…공급 확대 기조에 "전세로 버티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