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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후퇴 없다” |서울/수도권/지방

2019-10-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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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후퇴 없다”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서울집값 30% 폭락한다. 내집마련 언제할까?-김종갑의 경제부동산 구독부탁




김현미 “이달말 시행령 개정
적용 지역 곧바로 지정할 것”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실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 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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