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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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하태경 "이란에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한국 경제위기폭발중,미중과 한일무역전쟁이 결정타-김종갑의 경제 부동산 구독부탁드려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에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이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도전기로는 유도전기로 열을 내서 금속을 녹이는 고로다. 유도전기로는 핵무기 이용 등에 가능해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경제산업성 공문에도 유도로는 핵무기로 이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하 의원은 “야쓰이라는 주식회사가 이게 걸려서 형사조치를 받았다”며 “일본 경시청 자료에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UN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만 한 사례도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하 의원은 전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내놓은 사례집을 분석해 일본에서 17년 동안 30건 넘게 이뤄진 대북 밀수출 적발 사례가 적시된 사실을 발표했다.

송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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