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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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흔들리면 한국경제 시차없이 하락”

중국경제 시그널 잘 봐야…중국 경제성장률 1%p ↓ 한국 0.5%p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결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초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성장율 1%p 떨어지면 한국은 0.5%p 하락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 세미나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압력을 받는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6.7%, 2017년 6.8%에서 2018년 6.6%로 떨어졌다. IMF의 올해 전망치는 6.3%다. 주원 실장은 미국의 관세부과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p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였으며, 2019년은 2.2~2.5% 수준을 예상하는 기관이 많다. 

2018년 관세제재 이후에도 미국 對중 무역적자 더 늘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對미수출은 5395억달러, 미국의 對중수출은 1203억달러로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 규모는 4192억달러에 달한다. 무역적자 규모가 2017년의 3752억달러보다 더 늘었다. 주원 실장은 “2018년부터 관세조치를 시작했음에도 무역적자 규모는 더 커진 게 아니러니”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대해 9% 관세를, 2000억달러에 3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남은 3000억달러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수입품 500억달러에 33%, 600억달러에 4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 수입품은 40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비해 추가 관세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주원 실장은 무역전쟁의 향후 전망을 피력하면서, 설사 무역전쟁이 끝이 난 경우에도 무역전쟁 이전의 상태로 복원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해 무역전쟁을 조기에 끝낸다면, 한국의 피해가 있겠지만 “그나마 해피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문제는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다. 이 경우 한국의 무역 자체가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중국 수출산업의 반작용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중국경제 경착륙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전쟁, 다양한 방향으로 한국경제 악영향 미쳐

주원 실장은 외신보도를 근거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방향으로 미중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중국시장 내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합도가 높은 철강·기계·IT·자동차 등에서 한국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관세적용에 따른 중국의 수출감소가 한국의 수출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이유는 한국의 對중 수출 중 80%가 중간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종의 우회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주원 실장은 중국의 對미 수출감소의 여파로 한국의 對중 수출이 줄어드는 규모를 10억9000만달러에서 26억9000만달러로 예상하며,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기계와 IT·화학 등 일부 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경제가 흔들리면 한국경제도 시차없이 하락한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미국 수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원 실장은 중국이 對미 수출에 타격을 입고 다른 세계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경우 한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중국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방임하고, 이에 따라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기업들이 덤핑판매 등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시도할 경우다. 이 경우 한국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역전쟁 장기화로 중국의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은 다양하다. 중국의 수출증가율과 한국의 對중 수출증가율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원 실장은 “인과관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전체 수출 중 對중수출 비중은 2017년 24.8%에서 2018년 26.8%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의 전체 상품수지 흑자 중 30%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나오기도 했다. 서비스수지와 여행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중국 상대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원 실장은 이에 대해 “중국경제의 방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경제가 미중분쟁으로 흔들릴 때 한국경제는 시차없이 같이 하락한다”며 중국경제의 시그널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경기부양책을 효과적으로 내놓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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