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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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굳이 ‘국토부 장관’에 지명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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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 본인이 최근까지 경기도 분당 정자동 아파트(85㎡, 공시가격 4억3천만원)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156㎡, 분양가 4억973만원)을, 부인이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60㎡, 공시가격 7억7천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1가구 2주택 1분양권 보유자’였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뒤 다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딸에게 주고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다. ‘1가구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됐다.

최 후보자 쪽은 “분당 아파트는 원래 딸에게 물려줄 계획이었고 증여세 납부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서둘러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부인 소유의 잠실 아파트도 팔려고 매물로 내놨고, 은퇴 뒤 살려고 국토부 차관 시절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는 올해 8월 완공되면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장관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은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가 집값 불안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그동안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이 솔선수범 차원에서 2채 중 1채를 매각했다. 지난해 ‘9·13 대책’에선 분양권 소유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자격에서도 제외했다.

청와대는 국토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최 후보자의 전문성을 높이 산 걸로 보인다. 국토부 노동조합도 “오랫동안 국토부에 몸을 담은 유능하고 경륜 있는 공직자”라고 환영 성명을 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땐 자질과 능력 못지않게 ‘국민 눈높이’도 고려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집값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가 전체의 40%에 이른다. 국민들이 ‘다주택 국토부 장관’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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