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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라면 서두르자! 정부의 1인가구 정책 지원 |주식/펀드/경제

2019-03-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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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라면 서두르자! 정부의 1인가구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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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거나 이혼으로 인해 혼자 살게 된 가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자 살게 된 노년 가구 등 정부 24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539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27.9%나 된다. 다양한 1인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 종류에 대해 살펴 보았다.

주거 지원

(1) 주택공급
한국토지공사 및 SH공사는 1인 가구 유형 및 계층에 따라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 주택, 대학생 전세 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1인 가구의 주거 불만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2) 노년 1인 가구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정부에서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노년 1인 가구가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노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주택개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전세자금 및 구매자금 등 주거자금 대출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 안정 월세 자금,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등의 전세자금과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손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주거 안정 주택 구매자금, 오피스텔 구매자금 등 구매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안전지원

(1) 비상벨 설치
범인이 침입할 경우 감지기가 작동되거나 비상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웃집에 경보음이 울리는 이웃 간 비상벨을 2~3개 가정에 서로 연결하여 설치해줌으로써 1인 가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2)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들은 범죄에 더욱더 쉽게 노출된다.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택배기사 등으로 신분을 속여 침입하는 등 범죄 수법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택배 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안전귀가 서비스
서울시는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귀가하는 여성 및 학생과 동행하여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지원

(1) 일반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지원법」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 노인 건강검진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용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 눈 정밀 건강검진과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3) 치매검진비용 지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치매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치료에 드는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4) 노인 돌봄 서비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의 생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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