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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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부동산정책 부정평가 절반 이상

 치솟는 집값 안정 여부 아직 미지수…서울ㆍ수도권 시장 양극화 초래 지적도
- 장기적으로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 주택 안정화 실현 일말의 기대감도 상존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ㆍ재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경제가 100인의 정계와 재계 인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간 잘못하고 있다’(30%), ‘매우 잘못하고 있다’(23%)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3%에 달했다.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6%, 4%였다.

응답자의 17%(매우 잘하고 있다 6%, 약간 잘하고 있다 11%)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현재까지 총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모든 대책을 관통하는 핵심은 ‘주택시장 안정화’였다. 정부 대책의 총정리판이었던 지난 9월에는 이른바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달에는 서울 인접 지역에 2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 최근 경기도 과천과 하남, 남양주 등에 대규모 택지를 지정하는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내놨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온 데는 수 차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 주택가격 안정화 숙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 확대, 종부세 강화,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달아오른 수도권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시장의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을 낳고 있다.  

다만 17% 가량의 긍정적 답변이 나온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상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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