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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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지자체 돈 끌어다 가난한 지자체 곳간 채워준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3023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둬들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연간 소득의 1.0∼2.2%를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화성시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차, 현대차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 사업장이 있다.

대기업 3곳이 지난해 화성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2100억 원이다.

반면 변변한 기업이 없는 경기 연천군은 지난해 고작 9억300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걷었다. 두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 격차는 무려 324배. 번 돈이 적으니 복지나 개발에 쓸 돈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부자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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