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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흐름을 왜곡한 결과 |전문가칼럼

2019-07-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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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흐름을 왜곡한 결과




서울 새아파트 여기를 잡아라 TOP10 달러와 금투자 GOGO-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구독 부탁드려요




올 것이 왔다.

시장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고, 치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6일 설문조사해 7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는 전문가 절반 이상이 1년 뒤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전 같은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하락을 전망했다.

동시에 부동산114에서 집계한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상승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며 훈풍을 더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10곳과 산업단지 3곳, 도시개발사업 3곳 등 17곳에서 총 9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도 풀릴 예정이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등에서 무려 4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더해질 것으로 예고됐다.

예상하지 못한 카운터 펀치를 맞은 정부는 난감한 기색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시그널을, 이어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때에는 뚜렷한 과열 징후로 인식해 이 시점을 전후로 지난해 9ㆍ13대책의 실효성을 높인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강화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이다.

시장에서는 대출규제, HUG의 분양가 통제 등 정부의 집값 억제 정책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는 통제된 분양가에 불만을 표출하며 후분양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급이 끊기려 하니 기존 집값이 튕겨 오르는 구조다.

또 대출규제가 발목을 잡으니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못 하고 있다.

거래가 멈추니 1주택자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활용해 분양가를 낮추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로또 청약’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여기에 강남의 희소성만 부각시키며 잠재 대기수요의 매수를 촉발시킨 3기 신도시 발표 영향도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에 정답은 없다지만, 장기적 안목의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는 ‘특구 제도’를 활용해 도시 중심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원하며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시장 흐름에 정부 정책이 템보를 맞추니 인구 유입이 늘었고, 도시경쟁력도 강화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던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한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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