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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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말, 경제위기 온다... 재벌개혁 위한 제2촛불운동 해야"

미국 금리인하로 달러폭락,한국경제위기 투자방향-김종갑 경제부동산 구독 부탁드려요

[e사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벌개혁 없이 양극화·노인빈곤 해결 힘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갔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재벌개혁은 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예요."

그는 여러 번 한숨을 내쉬었다. 인터뷰 도중 그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다. 기자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경제지표가 나빠지면서 '삼성 그만 때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자 그는 답답하단 표정을 지었다. 그는 "삼성 총수일가가 세습 문제로 기업을 얼마나 망쳐놨나, 이걸 지적하는 게 기업 때리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재벌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말기나 그 다음 정부 때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해외전문기관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곧 끝난다고 예측했는데, 국내 정치인들은 오로지 삼성과 SK 쪽 말만 듣고 낙관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도)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최근에도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오는 3~4분기에 반전될 거라 얘기한다,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오랜 기간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1960년대 이후 유지돼온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재벌을 중심으로 관료·정치인·언론인·교수·법조인 등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이런 체제가 바뀌지 않는 것"이라며 "(2017년) 촛불시위가 이를 바꿀 수 있는 계기였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촛불시민들의 바람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가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을 찾아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 재벌개혁을 여전히 '대기업 때리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언론이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한 부분이 있는데 대기업과 재벌, 재벌총수를 동일하게 보도록 한 것이다. 삼성그룹 이야기는 삼성전자 얘기처럼 해 버리고, 이재용 이야기는 삼성전자 얘기처럼 했다. 총수일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언론이 기업 때리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사실 이건 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다.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 오히려 총수일가의 잘못으로 기업이 흔들리는 사례가 많았다. 
"한진을 보라. 대한항공을 누가 죽였나.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죽였는가. 재벌들의 권력이 통제되지 않으니 황제경영도 일어나고, 사익 편취도 아무 때나 발생한다. 그런 것들이 멀쩡한 기업을 죽였지 않나. 재벌개혁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자는 것인데, 기업 살리기다.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지, 이재용이 감옥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었다."

- '재벌단위 경제블록화'로 우리 경제 제조업이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가 살아남은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업의 독과점이 고착화됐다. 제일 좋은 예가 자동차다. 현대차-기아차가 합병하면서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를 점유했다. 독과점이다. 현대차가 하청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재벌이 돈 되는 건 직접하고, 친인척한테 시키고, 아들들에게 나눠줬다. 그게 1차 하청이다. 2차 하청도 대부분 끈으로 됐다. 하나의 블록이 생긴 거다."

- 블록 안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은 힘들어졌다.
"그런 기업 입장에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이다. 재벌블록 안에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 보니 블록 안에 있는 기업이 더 잘 됐다고 해서 '재벌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를 들어 어떤 독재국가에서 독재자의 며느리가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자. 그 며느리에게 잘 보인 기업이 뭔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회가 없어 못 먹고 산다. 그래서 독재자 며느리가 잘하고, 독재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재벌개혁으로 노인빈곤, 사회양극화 해결

-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다. 또 블록 안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청이 하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가 일어나는 거다. 현대차가 지금까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단가 후려치기다. 이건 원청 노동자가 아니라 1·2차 하청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다. 이렇게 잘 나가던 현대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 같은 나라가 따라오면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됐다. 그런데도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경쟁에만 매몰돼 있다. 여기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나."

자동차산업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탈수직계열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1·2차 하청기업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원청은 하청 가운데 기술력이 뛰어난 곳을 고르게 됐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자동차도 발전돼 있고, 전자도 발전돼 있지만 전장(차량 전기·전자장비)은 그렇지 않다"며 "블록화가 돼 있어 (삼성-현대 등 기업들의) 융합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전기차가 떠오르니 현대차는 경쟁력을 잃게 됐다"며 "부품을 모두 외국에서 가져오는데, 그 거래비용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 현대차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
"최근 제가 현대차 쪽 사람을 만났는데, '하청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됐는데'라면서 후회하더라. 현대차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토요타의 2분의 1, 폭스바겐의 3분의 1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니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단가 후려치기로 1·2차 하청기업들의 수익률도 떨어졌다. 임금격차의 근본 원인이다. 현대차의 몫이 100이면 1차 하청은 60, 2차 하청은 30 수준이다. 임금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재벌블록화 체제가 유지되는 이상 깨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다."

- 재벌개혁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나. 
"대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로 돈을 버니 인적 자본이 축적된 50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을 자르고 더 젊고 월급이 싼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다. 50대가 조기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고, 3년 만에 망하면서 노인 빈곤으로 빠진다. 정부는 이를 재정으로 메워준다. 이런 악순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물론 연금이나 노동·재정문제도 같이 풀어나가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벌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국의 경제·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어정쩡한 규제가 불러온 참사

- 재벌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강조한 부분이 금융-산업 분리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올해 연장됐다. 이것만으로 동양사태와 같이 산업자본의 위험이 금융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모범규준은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이다.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모범규준 자체를 만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금산복합재벌들의 자본건전성을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산업자본의 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거다. 그런데 삼성생명·한화생명과 같이 아주 큰 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재벌들의 경우에는 사후규제로 위기전이를 막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그는 "구조적인 (금융-산업) 분리를 통해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정쩡'한 규제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진 기업들 사이에서 상호채무보증이 가능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망하면 다른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어서, 상호채무보증을 신규보증에 한해서만 금지하도록 1997년 이전에 조치했습니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오니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뒤늦게 정부가 상호채무보증을 모두 금지시켰죠. 금산복합재벌에 대한 논의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분리 없이, 삼성에서 생긴 위기가 금융계열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개정안인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구체적으로는 일감몰아주기 제23조2에서 규제대상을 확대한 부분이 있다.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문에 옮겨놓고, 규제대상을 상장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직접 지분율 30%, 비상장의 경우 20%에서 20%로 동일하게 바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법개정으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으로 바꿀 수 없는 내용도 전부개정안에 포함했다고 하는데, 규제대상 기업의 자회사도 지분이 50% 이상이면 보겠다는 것이었다. 삼성 에버랜드에 급식을 납품하는 웰스토리라는 기업이 일감몰아주기로 걸리게 돼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회사를 100% 자회사로 분사시켜 버렸다. 그럼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0%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분 50% 이상 자회사도 본다고 한 것인데, 회사 입장에선 자회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버리면 그만이다."

재벌개혁, 꼭 법을 바꿔야 할까

- 정부개정안조차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공정위가 그걸 모르고 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사기꾼인 거다. 그래서 제가 입법이 아닌 상장규칙 변경으로 해결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공정위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더라. 소수 주주의 다수 동의를 받는 제도(Majority of Minority)를 한국거래소 상장규칙에 넣자는 얘기였다. 이스라엘이나 인도 등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 상장규칙은 금융위원장이 지시만 하면 된다.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23조2를 수정할 필요도 없다. 상장기업만이라도 규제하겠다고 한다면, 상장규칙만 바꾸면 된다."

국회를 거쳐 법안을 바꾸지 않더라도 각 정부부처의 장관이 시행령이나 상장규칙을 바꾸는 선에서 재벌개혁 과제를 일부 수행할 수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박 교수는 "보험업 감독규정도 마찬가지다, 분모와 분자를 다르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이 바꿀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을 가질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등의 일정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총자산 등은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식 등 소유금액은 취득 당시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삼성이 현행 감독규정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현 시가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곧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다량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지금보다 약화된다. 

- 관료들의 재벌 눈치보기인가.
"관료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재벌 눈치를 보겠나. 청와대에서 의지가 없다고 본다.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기만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자꾸 입법 핑계를 대면서 재벌개혁의 타이밍을 스스로 놓치고 있다. 여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승했다. 개혁의 동력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갔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대통령의 첫마디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만들어라'였다. 정부가 반개혁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위기 오기 전에 재벌개혁 위한 제2의 촛불을 들어야"

-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토스와 키움이 탈락했다. 자본적정성 문제로 탈락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당정은 새 은행 인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얘기를 꺼냈다.
"추가 인가 불발은 예견된 일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에 집중하면서 자본을 조달해 살아남을 수 있었고, K뱅크는 이게 안 되니 점점 쪼그라들었다. 2곳도 살아남기 힘든 구조였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 그런데도 추가 인가를 위해 규제를 풀자는 얘기가 나왔다. 
"결국은 SK나 삼성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려고 길을 깔고 있는 거다. 그게 처음부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도입된 취지였다고 생각한다. 당국이 모르고 했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 알고 했다면 정말 간악한 것이다. 은행은 삼성이나 SK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이들이 은행까지 가져 버리면 우리는 재벌공화국이 아니라 재벌왕국에서 살게 될 거다."

- 일부에선 재벌이 왜 은행을 가지면 안 되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시각도 있다. 
"재벌이 은행을 가지면 경제력 집중의 폐해는 말할 수도 없고, 각종 비리 등을 외부에서 막기 어려워진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말을 주기 위해 하나은행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삼성이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부패한 자금들을 줄 때 다른 은행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살판 날 거다. 정치인이 뇌물을 안전하게 받아먹는, 정경유착의 끝장을 보는 나라로 가게 된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보다 친재벌 정책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큰 한숨을 내쉰 뒤 그가 말을 이었다.

"차라리 정부가 '처음부터 재벌개혁 관심 없었다, 경제는 보수가 잘했지 않냐'고 말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 경제발전을 자랑스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 개발체제 때의 성공공식이 이제 작동하지 않으니 이를 바꾸자는 것인데, 과거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기업 때리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는 경제위기가 오기 전 재벌중심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 총선에 앞서 제2의 촛불운동을 펼치자고 그는 제안했다. 박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 소상공인들이 연대해 개혁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던져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정당이 말하는 건 공수표예요. 입후보자 개개인들에게 개혁에 대한 약속을 받고, 약속 여부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해야 개혁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고 봅니다. 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를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는 망하는 거죠. 보수 쪽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 때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건 정말... 재벌개혁이 기업 살리기고, 기업가 정신 살리기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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