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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으로 장사하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모든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 |전문가칼럼

2019-05-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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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으로 장사하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모든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로 10억 벌기, 내집마련 프로젝트-김종갑유튜브 바로가기 구독 부탁드려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서울 집값은 이미 PER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실상 중국 다음의 거품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가대비 거품 수준은 더욱 더 심각하여 집값 폭등에 따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터질지 모른다는

사실들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미 엄청나게 폭등해버린 집값을 시간차를 두고

원상복귀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임무입니다.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면 장관이나 차관, 청와대 관계자 여당들이라도 똑똑해야는데 얼마전 장관

인선 때 보았듯이 오로지 국민보다는 자기들 집값이나 챙기는 자기들만의 정부요 자기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전대통형의 썪은 동아줄을 잡아 정부 일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세력들을  

비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으며 오직 하고 싶은 말은 서울 평균 4억 아파트를 8억으로

치솟게 한 한심한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존 주택임대 사업자까지 소급적용하여 준공공임대와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모든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이는 집값 버블로 나라가 망하게 생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행사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모든 혜택을 소급 적용하여 전면폐지하라는 국민 청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히 반발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택임대사업자들  자유롭게 탈퇴할 수 았도록

길을 열어주어 팔 경우 발생하는 패널티 자체를 없애야 하겠지요.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이 나와도 그들에게 일정기간 중과세 폐지는 물론 비과세나

일반과세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 불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그들의 태도와

달리 정부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은 저절로 안정이 될 것이고 향후 지나치게 추락하면 또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기득권 세력인 언론과 투기에 눈이 먼 일부 세력들이 합심하여 집값을 띄우기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 되겠습니까?


주택임대사업을 낸 사람들 중 오피스텔이나 가격이 낮은 소형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4억이 넘는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은 사실상 투기꾼들이라고

판단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정부는 투기꾼들을 주택임대사업이라는 보호막에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을 내어 장사를 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혜택이 지나치게 많고 

신규임대주택 대폭 혜택 축소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된 8년 준공공임대 양도세 100% 혜택 폐지를 기존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적용하고 신규 준공공임대 가입자라고 혜도 사실상 특별법까지 포함하여

양도세 70%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모조리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명분은 서민들 주택으로 투기하여 장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택을 10채, 100채, 1000채 무지막지하게 매수하여 10년 준공공임대를 내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적폐정책 때문에 서울 매물이

잠기고 투기꾼들이 정부를 비아냥 거리며 부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행위가 반복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에서 매달 1만채 이상의 거래가 쏟아져서 집값이 올랐는데 2019년 들어와

10분의 1 이상 줄어든 수백건, 1~2천건 거래량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크게 하락해야  

정상이지만  지금 정부가 어처구니 없게 강조한 주택임대 사업으로 매물이 묶여서 가격하락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촛불집회로 서민들의 응원을 얻어 탄생이 된 문재인 정권이 지금처럼 계속 부자들이

서민들의 소형 주택을  마구잡이로 매수하여 투기꾼들의 꽃길인 준공공임대자들을 보호한다면

지금 정부는 자기들이 소유한 집값이나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정부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 모든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폐지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주택가격과 주택수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금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론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사업자들의 각종 혜택을

폐지할 명분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3기신도시 남발하고 이것저것 도움도 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힘빼지 말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가격과 보유아파트 보유개수와 가격대를

바탕으로 누진세를 정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한국감정원 기준 25주이상 하락하였다고 정부 스스로 정책이 먹혔다거나

성공했다는 자위질을 하기 이전에 집값 4억이 8억으로 띄운 후에(2년도 안 된 현 정권에서 훨씬

많이 오름) 개미 눈물만큼 하락한 것을 반성하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내 놓기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집값이 4억에서 8억까지 될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집값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고민은 충분히 헤아리지만  곪아터진 주택임대사업은 놔두고

주변만 치료하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경제도 속칭 이 꼴이니 일본 아베 총리한테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문빠네 달창이네 비아냥 거리는 것이지요.


정부가 칡덩쿨처럼 얽혀 있는  경제 난관을 잘 헤쳐 나가길 바라며 자신들이 얼마나 집값을

폭등시켰는지 경각심을 갖고,  4억에서 8억으로 오른 서울 집값을 5억대 수준의 시세로 원상복귀

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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