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1535)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집값 못잡고 \'허파\'만 갉아먹는 정부 |전문가칼럼

2019-05-21 09:54

http://blog.drapt.com/muzige/7862041558400075907 주소복사

집값 못잡고 '허파'만 갉아먹는 정부




지금 아파트 잡으면 피눈물 난다,언제 무엇을 잡나? 김종갑 유튜브 바로가기 구독 부탁드려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2005년 7월 노무현 대통령 )

"(8.2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정권 첫해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규제책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는 첫해인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9대책을 시작으로 5년간 12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집값은 시행 초기 반짝 꺾였다가 다시 치솟기를 반복했다. 임기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6.4%나 급등했다.


초강력 수요억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 카드로 나온 것이 2기 신도시다. '백미(白眉)'는 위례신도시(당시 송파 신도시)다. 강남 대체 수요를 겨냥해 2005년 '8·31대책'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콕 찍어 개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였다. 이 전 총리는 부동산 대책 회의를 주관하던 자리에서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인 강남의 수요를 흡수한 최적지로 위례신도시를 콕 찍어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군부대 였던 위례 신도시 개발을 위해 직접 군 당국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해 입지를 최종 확정 지었다. 위례 신도시는 이해찬 신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던 판교신도시 분양도 2006년 밀어붙였다. 2007년 인천 검단을 추가하면서 수도권 2기 신도시는 한강, 동탄1·2, 고덕, 광교, 판교, 위례, 옥정, 운정 등 10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막바지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임기 중 강남 집값은 100% 넘게 뛰었다. 압구정동 현대1차 아파트 가격(54평)은 2003년 1월 8억9000만원에서 2007년 12월 22억원으로 13억원 이상 올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맛 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또다시 집값이 뛰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선봉장에 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며 역대급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말까지 서울 집값은 11.8% 급등했다. 당황한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7일에는 3기 신도시 3차 입지가 두 달이나 앞당겨 서둘러 발표됐다. 문정부 1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로써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동(신도시급) 에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모두 6곳에 건설된다.


공교롭게도 노·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집값 급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위해 10여 차례의 규제책을 쏟아내지만 약발이 듣지 않고 시장이 더 불안해지자 뒤늦게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 드는 일련의 과정도 판박이다. 2기와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도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허물고 들어선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1·2기 주민의 격렬한 반대와 개발 도면 사전 유출 의혹 등 후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직격탄을 맞은 일산과 파주, 검단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표' 2기 신도시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격분한다. 3기 신도시 때문에 교통혼잡은 더 극심해지고, 집값이 떨어져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이후 일산 집값 낙폭은 두 배로 커졌다. 정부 대책이 한강 변의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을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일산·파주·김포·검단 등 경기 외곽 부동산 시장만 초토화 시킨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만능주의'가 강남 수요 분산 효과는커녕 집중화와 희소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도 전국 새 아파트 10곳 중 3곳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 꺼진 집으로 방치돼 있다. 내년까지 분양 예정인 70만 가구에다, 3기 신도시 등에서 30만 가구가 추가로 쏟아질 경우 '미분양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공급 시기가 2026년 초고령사회와 맞물리면 유령도시가 된 일본 '다마(多摩) 신도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1971년 첫 지정된 그린벨트는 수도권 연담화(連擔化·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 사이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대대손손 수도권 주민의 허파 구실을 해야 할 그린벨트를 파헤치는 짓은 개발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막가파식 정책이다. 탈원전과 4대강 복원을 밀어 붙이는 '친환경' 원칙은 온데간데없다. 신도시 효과도 회의적이다. 수십조 원의 개발 이익은 공기업과 건설사, 로또 아파트 당첨자가 챙긴다. 2기인 운정·검단 신도시는 주거만족도가 떨어져 '미분양 무덤'이 되고 있다. 반면 판교· 위례 30평형 아파트 값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강남 대체는커녕 확장판이다.


"강남이 좋습니까" 라는 김현미식 '현실 이탈' 화법에서 첫 삽도 뜨지 않은 3기 신도시의 암울한 미래가 엿보인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 고위직 중 31%가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 1급 이상 청와대 고위직 47명 중 13명(28%)도 강남 부동산 소유자다. 강남 좋다는 걸 문 정부 고위층은 다 알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만 모르니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리 있나.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도심 회귀 시대 주택공급 대안은 도심 고밀·복합 개발에서 찾아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면 집값은 잡힌다.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주거복지에 사용하면 된다. 세금 쓸 곳 많은 이 정부가 반길 일 아닌가. 왜 한강에서 뺨 맞은 분풀이를 일산에 하나.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국민 삶만 고단하게 할 뿐이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이념투쟁과 경제실험도 신물난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청년·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세금으로 때우는데도 한계가 있다. 케케묵은 이념 갈라치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좇으면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강주남 칼럼 바로가기 클릭





0

투자/개발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집값 흔드는 환율…환차익 노린 큰손들, 국내 부동산서 돈 뺄 가능성" 전체글 보기
이전글 "경제 위기 경계할 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