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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부동산 현금화 더 쉬워져야 |전문가칼럼

2019-05-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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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부동산 현금화 더 쉬워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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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있는데 쓸 돈 없으면 은퇴자는 빈곤에 허덕여.. 소득만 보는 노인복지 정책으론 안 돼


베이비부머라는 거대 인구층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에게 은퇴의 의미는 복합적이다. ‘인생 제2막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경력, 소득 단절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은퇴를 둘러싼 시선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부양비 증가, 연금 고갈, 지자체 세입 감소가 이들의 은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특히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수요 둔화, 그리고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염려가 지배적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사회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국가 차원의 우려는 많이 알려져 왔다. 이제는 은퇴자 개개인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예비 은퇴자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여생을 위한 생활비 확보 문제일 것이다. 은퇴자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여기서 적정 생활비란 가끔 영화관에도 가고 외식도 즐길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큰 걱정 없이 평범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생활비다.


생활비 수준에 어디 정답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에겐 200만원도 큰돈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1000만원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평균적인 수치를 보자.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43만원이다. 하지만 매월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은 17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 액수는 은퇴자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실제로 이들이 확보할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이용해 노후 소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다. 일단 중고령자 가구를 경제력을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 그룹으로 나눴다(최상위 15%와 최하위 15%는 제외).


그리고 이 세 그룹이 국민연금, 금융소득, 기초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룹별로 확보 가능한 부부 기준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순자산이 평균 4억6000만원 정도인 상위그룹이 매월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은 평균적으로 136만원에 불과했다. 순자산 2억1000만원의 중위그룹은 98만원 정도를, 순자산 6000만원의 하위그룹은 고작 79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은퇴 후 생활비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주택 소유 비율은 77% 정도다. 주택 소유에 관한 전국 가구의 평균이 55% 정도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

드는 통계청의 발표도 있다. OECD 국가의 평균적 노인 빈곤율은 13%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50% 수준에 육박한다는 수치다. 부동산 자산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소득만으로 빈곤율을 계산했기에 나타난 통계다. 아마도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다수의 노년층도 빈곤 인구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재산은 많은데 쓸 돈이 없는 상황, 이게 우리나라 노년 인구가 처한 현실이다.


그럼 이번에는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을 통해 모든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위그룹은 230만원, 중위그룹은 140만원, 하위그룹은 91만원의 노후소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그룹과 중위그룹에서는 노후소득의 30~40%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상위그룹조차 적정 생활비 기준(243만원)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축소를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은퇴자들이 빈곤선(poverty line) 아래에서 허덕일 것이란 점이다. 이제부터라도 소득만을 보고 노인복지 정책을 펴면 안 된다. 고령자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복지에 관한 다차원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보다 수월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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