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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전문가칼럼

2019-05-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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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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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년만에 가장 낮은 -0.3%로 발표된 지난달 25일 이후 채권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채권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국채 3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75%) 아래인 1.73%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금리는 1.749%였으나 GDP 발표 이후 하락 추세다. 마이너스 성장 쇼크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것이 채권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베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간은 2.7%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고, 바클레이스와 호주ANZ도 각각 2.5%에서 2.2%로 조정했다. 일본 노무라증권(1.8%), 캐피털이코노믹스(1.8%), ING그룹(1.5%) 등은 아예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와 물가에 대한 전망,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글로벌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주열 총재의 시각이다. 채권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향후 경기가 빠르게 반등한다면 굳이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오히려 통화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청와대의 경제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분기 GDP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고 등 국가 경제의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중앙은행이 청와대의 경제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연출된다. 한국은행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정도로 뚝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다. 지금 여권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가계 빚이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늘어난 시중자금은 수익성을 쫓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을 총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겨우 안정시켰다고 생각하는 현 정권 실세들이 ‘기준금리 인하발(發) 부동산 불안’을 감내할지 의문이다. 경기하강 파열음이 커지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은의 어색한 모습이,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음 한 켠에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남는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두 가지 목표 외에 다른 요인이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 심을 지울 수 없다. 통화정책까지 정치에 휘둘리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기준금리는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 경제 상황에 부합한 처방이라는 신뢰를 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시장의 돈줄’을 조이고 푸는 통화정책은 시장에서 신뢰를 받아야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지금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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