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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종합과세 대처방안 |전문가칼럼

2019-05-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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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종합과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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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월이다. 2018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이번 달 초순부터 중순까지 주소지에서 수령할 것이다. 또한 사업소득자인 경우 홈택스를 통하든지 세무서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통해 사업소득과 그외 소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등 직전 연도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해 구하는데 2018년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은 2017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부 작성의 의무가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대상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커져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자료를 통해서 금융소득금액 합계액뿐 아니라 세부적인 거래 금융기관별 발생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구분에서 구분항목 G는 Gross-Up 요건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고,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배당을 말한다.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과 귀속법인세(11%)를 더한 금액으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기에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Gross-Up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즉,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11%)를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혜택을 준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종전 근로소득이나 현재의 근로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총급여액의 확인은 필수이다.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부담세액이고, 기 납부세액은 매월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다. 차감 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 납부액을 차감한 것으로 양수인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IRP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외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이다. 거주자가 2020년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춘 투자조합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과세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투자·출자금액의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는 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인 경우에도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이자.배당소득명세서, 근로소득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 등이 있다. 이자.배당소득명세서에서 소득은 이자소득, Gross-Up 대상 배당소득(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포함),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해외주식, 수익증권, ELS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 역시 근로소득, 국외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동업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주택임대사업소득, 사업수득으로 소득이 구분되고, 신고유형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실제지출비용),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비용인정,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비용인정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올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었을지라도 미리미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활용을 기억하고 투자대상에 있어서도 선별적으로 준비한다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세액공제는 소득구간별 세액공제 납입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다. IRP는 공무원, 자영업자. 교직원, 군인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고소득자인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게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바뀌는 부분은 체크할 사항이다. 연금저축계좌에 전년도 한도를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할 때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의 대표자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러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올해부터 부동산임대업자가 가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함을 기억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회피방안으로 파생상품 투자나 해외주식투자를 예로 들 수 있다. 국내·외 주가지수와 코스닥 150선물. 옵션에 투자해 매도 시 매도차익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국내주식형ETF의 경우에는 분배금 수령 시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매매차익에 있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국내채권, 원자재, 해외지수, 레버리지, 인버스 등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이 과세되기는 하나 특히 레버리지ETF의 경우 배당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레버리지ETF는 기초자산인 국내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준가격 상승이 미미한 과세표준 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을 포함함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 발생한다든지,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이 배제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산투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인상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이나 국내주식형ETF나 레버리지ETF를 활용하는 것이 대응방안이다.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ETF에의 투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방안이다. 분배금 수령 시 배당소득 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배당시기를 피한다면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이 과세되어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합산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방안이다. 분산투자 차원과 건강보험료 인상 회피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때 자녀와 손주 등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여 분산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증여공제를 활용한 금액의 증여를 통해금융소득 종합과세회피와 자녀의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누적으로 쌓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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