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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는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 \'부동산 앞에 서면 기자인가 기레기인가?\' |전문가칼럼

2019-04-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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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는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 '부동산 앞에 서면 기자인가 기레기인가?'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이후 부동산 폭등후 폭망-김종갑 유튜브 바로가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 '이건 아닌데...'라는 심정으로 넘쳐나는 부동산 관련 기사 가운데 몇 개를 골라 조목조목 따져보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성(自省)의 의미도 있었고,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짚는 기사가 많아지길 바랐던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미흡했지만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심'을 올려주셨고, 그 중에 후속기사를 기다리겠다는 분들에게서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9억 대출 규제로 펼쳐진 '현금부자' 그들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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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으면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빚이 과도해지고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쏠려 집값이 오르는 걸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도 '집 없는 서민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사고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산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습니다. ‘부자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9억원 아파트를, 서민들이 수억원씩 대출을 받아서라도 살까요? 물론, 자고나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절에는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서민은 못사고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배경을 '규제'로 몰고 가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청약 당첨자 96.4%가 무주택자였습니다. 유주택자는 3.6%에 불과했고 특히 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0.8%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중 1명도 안되는 겁니다. 일단 “수많은 현금부자들이 너도나도 줍줍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만의 세상'은 일부 분양단지에서 미계약이 발생한 경우에 국한된, 과장된 시각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돈있는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을 두 채든 세 채든 구입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되는거죠. 


핵심은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렴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빚을 내서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건 가계부채 폭등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는 걸까요? '대출 규제’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것 걸까요? 아니면 아파트 시장에 많은 돈이 몰리면 큰 이익을 보는 사람과 기업이 있을 텐데 그들만을 위한 기사를 쓰는 건 아닐까요?


참고로 유주택 현금부자가, 미계약 분양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는 걸 막겠다면, 보통 80%인 예비당첨자 비율을 2배, 3배로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멈춰선 주택시장]‘집값 잡겠다’던 정책에 건설경기 ‘침체’

건설사의 이익 감소가 중요한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중요한지 무게중심을 잡지 못한 기사입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설경기가 침체를 겪는 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빚내 집 사게 하자“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이외 사업분야를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사 스스로의 노력 없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돈만 바라보고 비싸게 집을 팔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 기사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출고 5시간 후 제목이 "수요만 누르는 정책…시장 병든다"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거래 안 돼 피 말리는 지방 부동산 시장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있는데 반해 지방은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일 뿐 서울과 같은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지방 집값 하락은 규제 탓이 아닙니다. 경기침체 영향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꾼들 입장에선 애가 타겠지만 그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는 무주택 서민입장에선 좋은 일입니다.

이 기사는 “미분양으로 건설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취재원 멘트도 달았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인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올해 집값 내려가도 내년 공시가 오른다

“올해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공시가격를 시세와 비슷하게 계속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재산세도 오른다”는 기사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이 더 오른다니 화가 나지요?

그런데 올해 말 집값 하락율과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봐야 세금이 진짜 늘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빨라야 내년 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선 “오를 수도 있다”로 써야 합니다. 기사엔 그렇게 썼지만 제목은 “오른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기사 댓글은 “세금을 더 걷는 정부에 화가 난다”로 가득합니다.


용산 등 8개구 콕 집어…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 올려라”

콕 집은 게 아닙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 상승률이 3%포인트 이상 벌어진 서울 8개구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용산의 격차는 7.65%에 달해 25개 구 중 최고였습니다. 이유가 있으니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기사 댓글에는 “정부가 왜 마음대로 행정을 하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정부 비판, 왜?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6억 원대 초반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작년 11월에 8억4천만원까지 올랐습니다. 2억원이나 껑충 뛰었네요.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걸 놓고 “부동산이 안정화됐다”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껑충 뛴 집값 문제를 비판하는 기사는 왜 찾아보길 어려울까요?


얼마 전 한 공기업의 새 홍보실장으로 오신 분이 건배사로 “언론은 사회의 등불”이란 말을 했습니다. 낯 간지럽기도 하면서 '언론이 등불 역할을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서민이 집을 못 산다”, “세금이 더 오른다”, “국토부가 용산을 콕 집었다” 많은 부동산 기사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정부를 욕하면서 규제를 풀라고 합니다. 언론이 진정한 '등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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