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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야 재산이지 |전문가칼럼

2019-04-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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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야 재산이지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이후 부동산 폭등후 폭망-김종갑 유튜브 바로가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의 집 욕심은 유별나다. 셋방살이를 벗어나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뛰어넘는 한 가정의 꿈으로 여겨진다.

차곡차곡 월급을 모아 내집마련을 한다는 건 꿈같은 소리. 집값이 워낙 높은 탓에 대부분 대출을 한아름 안고 생애 대부분을 원금과 대출 이자를 함께 갚은 후에야 비로소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자산 비중 중 대부분을 집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꿈이 그릇된 탐욕으로 비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자칫 1주택 보유자 역시 증세 대상에 포함될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향이나 하반기 나올 재산세 인상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은 1주택자라도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일 수 있다.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남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데 대해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폭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1주택자 역시 증세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선량한 실거주자가 대량으로 피해보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1주택 실거주자는 집값의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값이 제아무리 치솟는다 하더라도 팔았을 때야 비로소 상승분이 재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팔지도 않은 집값 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저항을 떨칠 수 없게 된다.

1회성인 양도세, 취득세와 달리 보유세는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만 한다.

앞서 정부는 ‘집은 사는(Buy)게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1주택자에 대한 보호를 천명한 바 있다.

전체 주택 소유자 중 90%에 달하는 1주택자를 증세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정부는 건전한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 버리는 오류에 빠져버리게 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보유세 개편안이 집에 대한 보유 자체를 죄악시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질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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