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1535)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내 집 마련\' 포기하는 정책 안돼 |전문가칼럼

2019-03-27 10:21

http://blog.drapt.com/muzige/7862041553649714286 주소복사

'내 집 마련' 포기하는 정책 안돼



아파트 끝났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집은 쉼터이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마지막 공간이다. 밖에서의 일상에 지쳐버린 우리의 삶을 치유해주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 언젠가부터 투기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내가 살기에 편안한 곳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돈이 생길 것 같은 집을 찾기 시작한다. 그런 곳에 있는 집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다. 경쟁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보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편법과 불법, 그리고 꼼수가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동네는 몇 천 만원이 올랐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몇 년째 제자리이다. 왠지 불안해진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다들 부러워한다. 축하한다고 한다. 이러한 일상에 있다 보면, 몇 년쨰 꿈쩍도 하지 않은 내 동네, 내 집을 버리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들고 골목길 하나 하나 익숙한 동네를 과감히 버리고 집값이 오를 것 같은 낯선 곳으로 메뚜기처럼 이리 저리 짐을 싸고 짐을 풀고 한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집이 쉼터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집은 쉼터이어야 한다.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사회는 더 각박해질 수 밖에 없다. 집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 한 채 가지고 있는 자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자간의 계층간 갈등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자산증식 가치가 큰 집으로 집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집을 둘러싼 오해와 반목이 커지게 된다. 지금 집을 둘러싼 사회를 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들리지 않는 총성이 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집이 없는 3040세대가 아닐까 한다. 

3040세대는 집 갖는 것 조차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집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자산증식에 좋은 집을 찾다보면 그럴 수 밖에 없다. 아파트가 좋고 강남이 좋다고 한다. 이런 지역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제 갓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한참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3040세대가 강남아파트만 바라 본다면 10억원이 넘는 집은 언감생심이다.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회에 대해 불평한다. 집값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정부는 강도 높은 가격규제를 한다. 집값이 떨어져 서민들이 3040세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강력한 가격규제로 집값이 내리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했던 304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갖게 될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내 집을 마련하지 않는다. 집을 갖는 순간 손해이기 때문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질 수는 없다, 가질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이사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려면 평범한 3040세대는 집이 있어야 한다.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살면 된다. 그렇지만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3040세대는 그러한 주택에서 살 자격이 안된다. 시장에서 공급되는 집을 마련하고 살아야 한다.  

내 집 마련도 삶의 생애주기와 마찬가지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야한다.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집이 아니라 내게 맞는 집을 선택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마련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따져서 살 수 있는 집의 입지와 규모, 그리고 구입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집을 고르는데 미래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가치만 따져서 무리하게 집을 골라서는 안 된다. 쉼터로의 안락감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고통과 불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40세대에 마련한 내 집 한 채는 노후에도 중요한 삶의 자산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집값 안정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040세대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덕례 칼럼 바로가기 클릭




김종갑 부동산재테크 유튜브 전제보기 클릭 *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천만명 동산의 꿈 유튜브구독 카페가입 환영

 



0

투자/개발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월 이후 2차 상승장에선 어떤 아파트가 주도할까? 전체글 보기
이전글 "반등 온다" "추가 하락".. 집값 바닥론 전문가도 갑론을박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