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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말 안정됐나요? |전문가칼럼

2019-03-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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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말 안정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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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만 해도 끝없이 치솟을 것 같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7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전셋값도 19주 연속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는 지난해 9월 대비 4억원 하락한 가격에 최근 거래가 성사됐고, 잠실 주공5단지도 수억원 내린 급매물이 거래됐다. 


집값과 전셋값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9·13대책’은 성공했다고 평가해도 무난할 듯싶다. 오른 가격에 비해 내린 폭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을 하향세로 돌려놓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주택시장이 안정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내놓은 업무계획을 보면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다. 집값을 잡았으니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라는 대못정책까지 내놓으면서도 잡지 못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는 ‘9·13대책’과 후속조치로 하락 반전에 일단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정말 주택시장이 안정됐는지 물어보면 ‘글쎄’라는 의문부호를 붙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곳곳에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시각이다.

먼저 봄 이사철인데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살 사람들은 ‘급매물’만 찾고 팔 사람은 양도소득세 폭탄까지 감당하며 싼값에 팔 생각이 없다. 간혹 나오는 급매물이 거래되며 가격지표가 하락했지만 거래가 동반되지 않아 정착된 가격으로 볼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통개발처럼 집값 때문에 보류된 정책이 다시 추진되거나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교통대책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에도 집값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 실제 여의도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값을 부추길까봐 개발 청사진도 제때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때문에 단지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가 올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고 교통대책 등 개발계획도 뒤따라 수립될 예정이다. 잇단 개발호재가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서울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하다. 서울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집값 불안요인이 고개를 들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집값 때문에 묶어둔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집 한 채 있는데 집담보 대출도 어려워 급한 목돈을 융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담보대출이 안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집값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생활이나 재산권 행사가 집값 안정보다 덜 중요한 일은 아니다. 집값 때문에 일정기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책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오랫동안 규제로 묶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국민 대부분은 집값 안정을 원한다. 혹자는 집값 때문에 세대갈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자녀 생각은 않고 자기 집값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특히 집값이 많이 올라도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팔지 않으면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에 그친다. 다주택자나 투기꾼 외에는 집값 안정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 

 때마침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장관의 후임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 최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교통 건설부문의 주요보직을 거쳐 차관을 지냈고 부동산 박사 학위까지 받은 실무형 전문가다.  그래서 갖가지 규제로 겨우 집값을 잡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최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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