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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 카르텔’ 이제는 깨자 |전문가칼럼

2019-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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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 카르텔’ 이제는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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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같이 떨어지면서 여기 저기서 아우성이다.

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다.  

물론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은 절박할 수 있다.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값이 떨어지면 밤잠을 설치는 게 당연하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집값이 비싸 서민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말이다.

그래도 집값이 떨어져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2017년 전국 기준으로 103.3%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와 일반가구 수를 나눈 비율로 이 비율만 따지면 가구당 1주택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택보급률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98.3%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08년에는 100.7%로 100%를 넘어섰다.  

지금부터 무려 10년이나 전에 이미 100%를 돌파한 셈이다.

문제는 ‘자가점유율’이다.  

2017년 기준 자가점유율은 57.7%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의 자가점유율은 평균 60%대다.  

캐나다 66.5%, 프랑스 64.9%, 미국 64.2%, 영국 63.4%, 일본 61.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데 자가점유율이 60%를 밑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보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비율이 높다.  

싸고 좋은 집을 아무리 늘려도 자칫하면 기존 집을 가진 사람을 위한 투자 또는 투기 수요를 채워주는 ‘욕망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갭 투자자로 알려진 한 투자자가 ‘나는 갭 투자로 300채 집주인이 되었다’라는 책을 내놨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 최고 ‘집부자’는 광주에 사는 40대 A씨다.

43살인 A씨는 임대주택 1659채를 소유해 1등에 올랐다.

이어 임대주택 700채를 가진 경남 창원시의 B씨(50), 605채를 보유한 광주 남구의 C씨(53) 순이었다.  

이들 상위 3명이 보유한 주택만 무려 3000채나 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도 집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유를 한편으로는 설명해주고 있어 씁쓸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투자의 수단이 ‘거주’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할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채라도 갖고 싶은 게 꿈인 ‘집’이라는 점이 불편한 따름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종의 암묵적인 ‘부동산 상승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

‘공급확대→기존 주택보유자 추가 구매→집값 상승→추가 구매여력 발생→투기수요 발생→집값 추가 상승’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카르텔을 이제는 깨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중위수 기준으로 5.6배로 나타났다.  

1년 동안 버는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5.6년을 모아야 전국 평균 가격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은 12배에 달했다. 

소득계층별로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07년 기준 저소득층 PIR은 8.3배에 달하지만 고소득층 PIR은 4.8배에 불과하다.

2006년에는 저소득층 PIR은 6.3배, 고소득층 은 3.6배였다.

갈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간격이 더 커지고 있다.

중국 사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기(史記)’를 쓴 사마천의 ‘화식열전(貨殖列傳)’은 화(貨)는 재산, 식(殖)은 재산이 불어난다는 뜻으로 요즘으로 치면 재테크 기법이다.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백성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다음으로는 이익을 통해 백성을 이끌며, 그 다음은 백성들을 가르쳐 깨우쳐 주는 것이며, 그 아래 방법은 강제로 백성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화식열전’에 비교하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장 못난) 백성들과 다투다가 강제로 백성들을 규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약발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이 기회에 ‘부동산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깨뜨려 강제로 백성들을 규제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을 깨우치고 이끄는 정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민을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까지는 아직 사치라고 하더라도….



석남식 기자 칼럼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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