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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봄, ‘내리막’ 부동산 시장의 새 이슈들 |전문가칼럼

2019-0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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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봄, ‘내리막’ 부동산 시장의 새 이슈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격언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기해년 봄, 부동산시장은 산 마루에서 골짜기로 뛰어내려가는 형국이다.

수도권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값ㆍ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거래는 단절됐다. 매도 세력은 넘쳐나고 매수 세력은 실종됐다. 주택 공급업체들은 청약 성적에 자신감을 잃었고 미분양 걱정, 입주대란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들어 몇 가지 새로운 이슈가 부상했다. 첫째로 공시지가 인상, 둘째로 역(逆) 전세난, 셋째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다.

먼저, 공시지가 인상은 정책적 ‘대세’다. 지난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인상된 데 이어 지난주 표준지 공시지가도 (예상보다는 크지 않지만) 상당폭 올랐다. 오는 4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무엇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공평과세,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가 부동산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낮은 1주택자들에게는 느닺없는 압력으로 다가온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임대료 상승이 큰 걱정이다.

역전세난 역시 환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최소한 전셋값 올려줄 부담이 사라졌으니 바람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택임대 시장이 수요자 위주로 선순환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불똥이 튄 사람들 역시 서민들이다. 전셋값을 돌려줄 수 없는 처지의 서민 주택보유자나,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가는 서민 임차인은 괴롭다.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10년만에 드디어 올 게 온 문제다. 10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꾸었던 이들에게,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한 높은 분양전환 가격은 울화통 터지는 일이다. 감정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는 게 원래부터의 원칙이니 정부나 주택공급 기관은 원칙을 바꾸기 어렵다. 임대주택도 사업인데, 혜택만 베풀다보면 공공임대 시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해도, 막상 임대주택에서 쫒겨날 처지의 당사자들은 정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이슈들 모두가 서민 주거복지의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이런 현상들은 하나같이 최근 1∼2년새 벌어진 부동산시장 열풍과 냉각의 결과다. 산이 높지 않고 골이 깊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데 여실한 실패의 결과다.

이미 산 마루를 지나 골짜기로 접어들었다면, 내리막길을 되도록 평탄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부터의 과제일 것이다.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마냥 기뻐할 게 아니라 스피드 조절에 실패할까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다. 과속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연착륙, 연착륙 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마음 아프다. 정부나 주택사업자들이나 어느 때보다 ‘서민 주거복지’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오히려 커져간다. 참으로 요원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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