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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수억 오른 사람들 세금 늘었다고 왜 걱정해주나” |전문가칼럼

2019-01-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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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수억 오른 사람들 세금 늘었다고 왜 걱정해주나”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 인터뷰
일부언론 공시지가 현실화 '세금폭탄론'에 황당
"불합리한 불로소득 문제해결에 정부 더 과감해져야"
세입자 보호 강화가 소유서 거주로 패러다임 바껴


“공시지가 현실화가 왜 세금폭탄입니까? 집값이 10억원 오른 사람들의 세금이 늘어났다고 걱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들어 ‘뜨거운 감자’가 된 공시지가 정상화를 놓고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이렇게 답하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만난 최 부장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인 만큼 불합리한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최 부장은 “공시지가 정상화에 대해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이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또한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6년 현재 0.16%인데 정부 임기 중에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가야 부동산 양극화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집값 상승률을 억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며 “부동산 정책의 개혁을 원했던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2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2기 신도시처럼 투기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택지지구에 지속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혼희망타운이 평당 1800만원으로 4억7000만원 정도인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이 이자까지 합쳐 6억원인 집을 얻기란 쉽지 않다”며 “또 턱없이 부족하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 부장은 특히 소유가 아닌 ‘거주’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를 내세우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다음은 최부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문재인정부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길 기대했는데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서 많이 아쉽다. 지난 해 7월 보유세도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 오히려 상승 기대감을 줘서 폭등을 한 측면이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발표도 오히려 투기수요만 늘릴 수 있다.” 

-부동산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향은? 
“지난해 국감 때 보니 10년 동안 상위 1% 기업의 부동산이 10억평 늘어났다. 그동안 세제혜택을 기업이 많이 받았지만 설비투자나 인력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85%까지 올리는 게 목표이지만 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택공급대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공공택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많이 분양해야 한다. 신도시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주변 매매시세에 영향을 미쳐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가 강남 세곡동에 150만 가구 보금자리 주택공급 대책이 장기적으로 됐다면 강남 주변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당시 수도권 집값이 폭락하면서 국회가 반대해 중단됐지만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주변 시세가 떨어진다. 지금 위례 한 단지 내놓는 정도인데 주변 시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시세에 따라가 로또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수백만 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국회가 또 막지 않겠나?
“그렇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택지나 시유지 등 특별법 없이도 충분히 정책을 펼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에 집중된 공급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동의한다. 1,2인 가구나 저소득 가구가 늘어나는데 특정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계층 간 갈등을 부를 뿐이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도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긍정적인 방향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분양가가 매겨지느냐다. 주변 시세 영향이 있어서 저렴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분양 등 로또 논란 없이 분양이 가능하다.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주변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렴한 분양주택이 필요하다.”

-대부분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집을 소유하려 한다. 
“집값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건 물가상승률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누리는 건 불합리한 불로소득이다. 다수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소유에서 ‘거주’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 세입자로서 겪는 설움이 크다보니 무리해서 집을 산다. 독일의 경우는 자가보유율이나 공공주택율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세입자 보호가 굉장히 강해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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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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