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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 전망 : 결정점(deciding point) |전문가칼럼

2019-01-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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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 전망 : 결정점(deciding point)



대상은 다르지만 대답은 다르지 않다. “요즘 어떠세요?”라는 필자의 질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주부님들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봉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모두 같은 대답을 전해주신다.


“어렵습니다.” 같은 대답에 이어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취업준비, 살림살이, 가게운영, 회사 일에 지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경제와 산업이 흘러갈지에 대한 커다란 물음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대답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기고를 통해 2019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대답해 보고자 한다.









2019년 경제 : 결정점(deciding point)

모두가 맞고,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기업을 비판하는 정치인들도,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산업 구조조정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도, 정치를 비판하는 국민들도 모두가 맞는 지적이고, 틀린 지적이 없다. 한국경제는 총체적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편중된 잘못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다. 필자는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을 통해 2019년의 경제를 ‘결정점(deciding point)’에 비유한 바 있다.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시점이고, 그렇기에 가계·기업·정부는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다.


2019년 한국경제는 2018년 보다 더 큰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 발생할 불확실성 요인들이 더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고용, 부동산, 인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기의 위축과 국내 정치적 혼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까지 동반됐던 2016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2019년 한국경제는 2015~2016년의 경기 침체기 수준을 더 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한국경제 10대 이슈

첫째, 한국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가 가장 중대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5%대를 상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3%대를 미처 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3.1%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2.7%로 다시 하락하고, 2019년에는 경기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둘째,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한국경제의 중대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16년 12월에도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고, 2017년에는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은 2018년에 이미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12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하고, 2019년 동안에도 세 차례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그동안 한국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2016년 6월 9일)하고, 한 차례 인상(2017년 11월 30일)했다. 2015년 이래로 미국이 8번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는 동안, 한국은 결국 기준금리를 동결해 온 모습이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8년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첫 번째로 인상한 격이 되는 날이 됐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으나, 격차가 소폭 좁혀진 것이다.


2019년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견실한 성장세와 실물경제 지표들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더 높아질 여지도 있다. 반면, 2019년 한국경제는 더욱 침체 국면에 처하는 결정점(deciding point)에 놓이면서, 대내적인 여건만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통화정책에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많아도 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욱 불안해 질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고용 없는 경제’는 한국의 중대한 현안이자, 정책적 최대 해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2013년 약 3.1%에서 2018년 3.9%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다.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에서 2018년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진의 첫 번째 원인은 산업 구조조정이다. 군산, 거제, 울산 등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실업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주요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들도 함께 문을 닫고 있다.


 2018~2020년 동안에는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실업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기업의 투자여건이 악화되는 등의 경기적 요인도 있고, 근로조건 개선에 편중돼 있는 정책적 요인도 있다. 그 밖에 기술적인 요인도 있다. 정책적인 요인과 맞물려,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는 고용주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을 찾도록 유인한다. 1차 산업에서는 스마트 팜을,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 유통업에서는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금융업에서는 스마트 뱅킹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업에서의 변화도 가파르다. 


넷째, 2019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논의가 다시한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 제도가 도입됐지만, ‘처벌’은 2019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적 시행’ 시기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8년에는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서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2020년에는 ‘50명 이상~299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상당한 기업들의 준비와 근로자들의 혼란이 전개될 전망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자들도 당장 걱정이 앞서지만, 근로자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흔히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어떻게 교묘히 제도를 피해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한편, 의식 있는 CEO들은 선진화된 근로환경을 도입하고자 창의적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생산성이나 매출액 감소로 연결될 것을 걱정하는 기업들의 조바심도 이해가지만, 근로 시간 감소가 곧바로 임금 감소로 연결될 근로자들의 한숨은 멀리서도 크게 들려온다.


다섯째, 2019년 부동산 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현상은 ‘역전세난 우려’다. 2017년부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가속화된 반면 아파트 분양물량이 초과공급되면서 많은 가계가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매매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 지표가 하락하는 이유는 전세가격의 상승세 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타 지방의 경우 매매가격도 조정되는데 전세가격도 같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 지표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세/매매 비율이 최고점을 기록하는 시점인 2017년 3월을 전후로 전세거주자들이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값과 전세값이 얼마 차이나지 않았을 시점에 일어난 일들이다. 실제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서 전세난이 해소되고,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게 된 것이다.


여섯째, ‘확장적 재정지출에 거는 기대’가 2019년의 기회요인이 될 전망이다. 2019년 예산은 약 469조원에 달한다. 2017년에 계획했던 453조원에 비교하면, 약 16조원이 확대 편성된 모습이다. 2019년만이 아니라, 2020년과 2021년의 예산안 계획치도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출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진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확장적 재정지출’이라고 한다. 확장적 재정지출은 나라가 경제적 위기 상황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가하는 정책수단 중 하나다. 특히,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여건(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하에서, 위기 국면에 처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판단된다.


2019년 예산안 규모는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재정지출 규모의 증감률을 계산해 보면, 2019년에 9.5%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5개년 재정운용계획의 예산 연평균 증감률을 기준(7.3%)으로 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렇게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스마트 산단 조성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일곱째, 시니어 비즈니스가 크게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까지는 ‘고령화사회’였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한다(UN의 정의). 한국의 고령층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18년 14.3%로 상승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분류가 바뀌게 됐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aged society enter)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 및 기업전략 등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18년 걸렸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기간은 8년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각각 73년, 24년, 40년 소요된 것을 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할 수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을 보면, 기업들이 시니어 비즈니스를 통해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 한국도 금융, 유통, 제조 등의 산업에 걸쳐, 시니어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대응이 눈에 띄게 나타날 전망이다.


여덟째, ‘자영업이 자영업과 경쟁’하는 트랜드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가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했던 2012년에도 유럽 발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싸늘했을 때인데, 2016년부터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경향성도 경기 탓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자(self-employment)는 스스로 취업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투자가 위축된 한국경제는 ‘고용창출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취업자가 스스로 취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도,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한 실업자들도, 그리고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온 퇴직자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대안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는 그리스(1위, 35.4%), 터키(2위, 34.0%), 멕시코(3위, 32.1%), 칠레(4위 27.0%)가 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15.4%인 대 비해, 한국은 26.8%로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 4명 중 한명 이상은 자영업자인 꼴이다. 일정한 지역 내에 한 개의 빵집이 있다면 수익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지만, 두 개, 세 개의 빵집들이 들어서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취업의 대안으로서 창업을 고려하다 보니, 너도나도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업태로 창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지역 내 이미 동종업종이 과밀하게 분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창업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아홉째, 남북경협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에는 북한과의 실무회담이 진전되고,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경제 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온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 정도가 남북경협의 기대를 더 크게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보여진다는 전제하에 건설·철도·에너지 등의 인프라 개발, 자원개발, 관광 기획, 대북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분주하게 진행될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추진 여부에 관한 불신도 상당하지만, 그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2019년에는 남북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들 중 하나가 금융산업이다. 국내은행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점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증권사 국내지점도 2016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점포방문을 통한 대면 서비스 수요를 줄여가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입출금거래시 대면거래를 하는 비중이 2005년 26.3%에서 2018년 2분기 8.8%로 축소돼 왔다. 텔레뱅킹이나 CD/ATM에 대한 의존도 역시 축소되고 있다. 반면, 인터넷뱅킹에 대한 의존도는 같은 기간 18.6%에서 49.4%로 가파르게 증대됐다.


1차 산업에서는 스마트 팜을 도입하고, 2차 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통업에서는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며, 금융산업에서는 스마트 뱅킹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기업들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업들간의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산업의 지형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경영환경의 변화는 곧 기업경영의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 침체국면에 처한 한국경제 하에서 위기를 극복할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2019년 국내외 위기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적 기회들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은 세계 주요 지표의 흐름에 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에는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상당할 것이다. 주가 및 환율 등의 급변등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어떠한 요인들이 경제지표들을 변동시키고, 예상가능한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 하에서 재무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에 채권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유지하며 경영했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유망한 투자 대상에 대한 선택적 투자를 해야만 한다.


셋째, 주 52시간 근무제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문화의 정착이다.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제도 변화를 존중하는 기업 내 의사결정자의 태도가 필요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떨어진 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유연근로제 또한 확충돼야 한다. 유연근로제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상상해서도 안 된다. 산업에 맞게, 직종에 맞게 적절한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향후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남북경협이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면, 남북협력기금 조성액도 확대되고, 필요한 영역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들은 개성공단 입주와 다양한 지원책들을 고려해야 하며, 가계는 기대만을 고려한 ‘투기’가 아닌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종기술간의 융합(Convergence)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기술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 보급,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의 정책적 지원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의 과정 속에서 신산업 진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강력한 규제로 시도하지 못한 영역의 사업들에 대한 진입가능성을 모색해 보거나, 기존 비즈니스에 완화된 규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방되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드론 및 로봇 활용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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