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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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신도시 건설,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직 부족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이하 ‘12·19대책’)은 획기적인 변화를 담았다. 12·19대책의 핵심을 요약하면 총 15만 5000호(2273만㎡)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와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특히 1기 신도시가 베드다운이 돼 버렸다는 지적을 수용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했는데, 이는 자족 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등을 의미한다.
12·19대책을 획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의 이유를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이다. 최근 발간된 흥미로운 책 ‘한국의 논점 2019’에서 최준영 박사는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원인을 맞벌이 확대에서 찾는다. 맞벌이는 양육 문제로 장거리 출퇴근을 기피하는데, 가급적 직장과 인접한 지역으로의 거주 마련을 희망한다. 따라서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 지역에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 본들 수요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지난 13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유배우 취업자, 이미 가정을 형성한 직장인들 중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37.6%에 달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직장인들의 42.1%가 시간 부족을 호소한 반면 출퇴근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응답 비율이 32.6%로 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12·19대책에서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위치한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1, 2기 신도시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1인의 장거리 출퇴근을 전제로 했는데, 이 전제가 붕괴하면서 신도시를 벗어나 서울로의 회귀 경향이 강해졌던 것을 반영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GTX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충 계획을 발표한 것도 1기 신도시 주민의 서울 출퇴근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게 만드는 대목이다.그럼 12·19대책은 이제 서울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가? 안타깝지만 12·19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울 주택가격 급등의 두 번째 원인에 대한 해법이 약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전국 부동산시장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 축소를 통한 주택시장 균형을 도모했다. 이 결과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의 택지공급 실적은 2010년 5446만㎡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도권 연평균 택지공급 실적은 단 732만㎡에 불과한데, 이는 1991년 이후의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43%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주택보급률 지표상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1970년에 지어진 아파트와 2017년 지어진 아파트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 견해다. 따라서 12·19대책만으로는 기존에 쌓여 있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광역 교통망의 확충이 빨리 진척될 수 있느냐는 문제다. ‘2022 카타르월드컵’ 대교라고 부르는 한·일 월드컵대교 건설 지연 사례처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계획보다 늦춰지게 된다. 발표된 교통망 확충 대책에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운정신도시와 수서역을 연결하는 GTX-A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GTX-A가 3기 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3기 신도시와 연관을 맺고 있는 GTX-C는 이제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상태로 2021년 착공이 목표인 단계다. 즉 목표대로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상당 기간 출퇴근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결국 12·19대책은 오랫동안 쌓인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첫걸음임에는 분명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또는 완화, 국책사업화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이 약속대로 조기에 개통될 수 있기를 바란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거리 출퇴근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홍춘옥 칼럼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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