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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해결책은 충분한 공급…도시·주택계획 연계가 답" |전문가칼럼

2018-11-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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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해결책은 충분한 공급…도시·주택계획 연계가 답"


새로운 땅 거의 없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물량 조절 중요 

잠재적 수요 서울 인근 유도를 


'집'은 '가족'이 사는 곳이다. 최근 나홀로 사는 1인가구 비중이 크게 늘긴 했지만 평균 2.5명이 함께 산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처럼 가족이 행복해야 국가 전체가 행복해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 가족을 품을 '내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이 주거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19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에게 들어봤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ㆍ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최근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 방안도 주요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국토개발 전문가 강 원장이 내놓은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충분한 공급량. 그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장기 주택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을 탄력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자면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등을 상호 연계하고 교차 검토를 통해 수급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의 적절한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론 서울, 특히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 집중되는 잠재적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서울 인근 교통이 좋은 곳에 대체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9ㆍ21 공급대책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가구를 공급, 3기 신도시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실 9ㆍ21 공급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기존 철학과는 다소 배치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8ㆍ2대책 등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쏟아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값 월간 상승률은 지난해 8ㆍ2 대책 발표 후 9월 -0.01%로 반짝 하락 전환했을 뿐이었다. 한달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은 올들어 상승폭을 더 키웠다. 올 1월 1.34%, 2월 1.39% 오르더니 올 9월엔 1.84% 뛰었다. 정부가 공급확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강 원장은 향후 중장기 주택 공급 정책이 구체화되면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해) 8ㆍ2 대책 후 일시적으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투기적 수요를 더욱 차단하는 데 주력한 9ㆍ13 대책에 이은 9ㆍ21 공급대책으로 인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달리 침체기에 들어선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3% 오른 반면 지방권은 3.0% 내렸다. 특히 경남은 10.9%, 울산 9.9%, 경북 8.7%, 충북 6.9% 하락했다. 

강 원장은 "주택정책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펴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장 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국민과 건설업체 등에 정확하게 전달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이 생각하는 좋은 국토, 좋은 도시, 좋은 집은 '살고 싶은 공간'이다. "도시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 되려면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거를 비롯해 교육ㆍ문화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지속 가능한 국토, 도시'이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하고 함께 누리는 국토,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집값 안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 보장과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우리마을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취약계층 보호, 서민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회복을 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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