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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두번 패착으로 집값 폭등시켰다"-투기꾼들 대환호 |전문가칼럼

2018-11-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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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두번 패착으로 집값 폭등시켰다"-투기꾼들 대환호

[기고] "촛불때 숨죽였던 투기꾼들 고개 쳐들게 만들었다"


언론에서 집값에 관한 기사가 자취를 감췄다. 지난 1주일간 기사와 칼럼을 통틀어 집값폭등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거나 집값을 하락시킬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을 보지 못했다.

대중의 관심이 바뀐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최대 관심은 집값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30% 급등한 집값으로 삶의 희망이 사라졌는데, 언론에서 대문짝만한 기사를 내보내도 힐끗 곁눈질이나 할 뿐이다. ‘성장률 하락’이니 ‘제조업생산 감소’ 같은 뉴스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고,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힘주어 언급한 ‘포용적 성장’이나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북미정상회담’ 같은 대형이슈들도 그들만의 이슈로 치부해버린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관심은 온통 집값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떨어질 지에만 쏠려 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신문과 방송이 다루는 기사와 보도가 서민의 관심사인 줄 착각하고 있다. 치솟던 집값이 주춤해지자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안심하는지도 모르겠다. 지지율이 50%를 깨고 내려가자 허둥지둥 내놓았던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는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속셈인지도 모른다. 수억원 폭등한 서울집값은 수천만원 내린 수준에서 자리를 굳힐 모양세다.

박근혜 말기 숨죽였던 투기세력의 발호

서울집값 동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이 있다. 그 통계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아 그래프로 전환하면, 지난 수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의 변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가 서울집값 폭등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절하게 솟는다.
박근혜정권 4년여간 서울아파트가격 동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2년은 가격이 하락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1월 5억4천만원에서 2014년 1월에는 4억9천만원으로 약 10% 하락했다. 2년 동안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줄곧 하락했던 것을 보면 완연한 약세국면이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출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68조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2012년과 2013년에는 45조원과 57조원으로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였다.

집권 3년차인 2014년 6월 부총리 자리에 오른 최경환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밀어붙였고, 서울 아파트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2015년 말 5억5천만원을 넘어섰으니 상승률이 12%에 달했다.

상승의 힘은 이번에도 대출이었다. 2015년과 2016년 가계대출은 무려 113조원과 132조원이나 급증했다. 실수요자와 투기꾼들의 ‘대출받아 주택투자하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박근혜정부 말기다. 2016년 11월 이후 서울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다. 물론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다. 기세 등등하던 투기꾼들이 왜 갑자기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렸을까? 그 대답은 당시 광화문에서 활활 타올랐던 촛불에서 찾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뀔 거라는 사실이 누구의 눈에도 확연했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말도 안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가장 먼저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기대했던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으나, 대다수가 예상했던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입에서 집값을 기필코 잡겠다는 강한 의지표명도 없었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즉각 중단하려는 행동도 없었다. 무엇보다 주택투기자들의 투기비용을 높이는 금리인상이 실행되지 않았다.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겐 뼈아픈 배신이었고, 투기꾼들에게는 축복이었다. 숨죽이고 있던 투기꾼들이 고개를 쳐들었고,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2017년 4월 5억7천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가격이 2018년 10월에는 7억2천만원으로 무려 1억5천만원이나 급등했다. 문재인정부 18개월간 단 한 달도 제대로 하락한 적이 없으니 투기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간다.

ⓒ송기균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 투기의 불길 활활 타올라

집없는 서민들이 절망감과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밤잠을 못 이룬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집값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나름 분석했다.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내일신문>의 경제시평에 게재하였다. 작년 6월부터 17편의 칼럼을 통해 집값폭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책실패의 지점이 두 곳이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첫 지점은 올해 3월 이주열 한은총재의 연임 결정이다. 투기꾼은 물론 실수요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금리인상이었다.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돈줄이 차단되면 투기는 멈추고 집값은 하락할 것이 뻔했다. 그런데 통화정책의 수장을 연임시킨 것은 이전의 금리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의아해했다. 정권의 최상층이 집값에 금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최경환 이후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보고서 투기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투기로 다시 몰려들었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종부세 찔끔 인상’이다.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은 서울집값이 요동칠 때마다 종부세 인상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수중에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곤 했었다. 주택투자자들의 주택보유비용인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면 주택투자의 유인이 크게 감소할 터였다. 그러나 비장의 카드라던 종부세 인상은 그야말로 “찔끔 인상”이었고, 그 인상안이 공개되자마자 투기의 열기는 더 활활 타올랐다.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나?”

문재인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이 얼마나 반개혁적이고 집값안정에 역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처음 설계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더 공감이 갈 것이다. 당초의 안을 한층 강화한 ‘9.13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교수가 어느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인용한다.

“9.13대책은 보유세 강화가 너무 약해서 다시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앞으로 투기의 불길이 붙으면 청와대는 과연 어찌 대처하려는지, 왜 이렇게 곁가지 정책만 총동원하고 보유세 강화는 소극적인지 참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부디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펴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기 바란다. 지금 서민, 중산층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청와대는 제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개혁성, 과단성,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학자다운 점잖은 문장들이지만, 그 이면에 정부의 찔끔 세 인상안이 반개혁적이라는 날선 비판이 들어있다.

정책 책임자라면 자신들도 할 만큼 했다는 증거로 ‘8.2 부동산대책’을 언급할지 모르겠다. 일부 전문가는 가짓수와 강도 면에서 “역대급”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니, 정책책임자가 이 대책을 내세우는 것이 일견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이 나온 후 서울집값은 하락은커녕 잠시 주춤한 후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급등세를 보였다. “역대급”이라는 대책이 왜 약발이 전혀 안 먹혔을까? 앞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한다. 그 내막을 자세히 파고 들면 문재인정부의 계급적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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