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10:40

http://blog.drapt.com/muzige/7862041538098821315

노동의 가치와 부동산 불로소득

서울 집중 구조적 해결없인

부동산정책 한계 못벗어나

불로소득이 소득격차 확대

노동의 가치 훼손 위험 높아

정의롭고 공정한 제도 필요

최근 대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영세업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있는가와 증가속도에 초점이 있다.

최저임금은 주로 봉제의복 제조업, 인쇄업,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피자가게, 치킨집, 2차 및 3차 하도급업체 직원 등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 직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주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업의 경영상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의 논의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개인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보노라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

불과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느껴졌고 비트코인을 하지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비트코인 열풍은 청년들에게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투기의 광풍에 빠져들게 했다.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우리나라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2001년 1월 51.7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 8월 현재는 104.0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는 119.3을 기록하고 있다. 1986년 20.3이던 점을 감안하면 30여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5배 넘게 상승한 셈이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블랙홀과 같은 곳이 아닐까.

모든 사회의 자본과 여러 방면에서 개인들이 접하게 되는 기회가 집중되기 때문에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에 대한 평가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가 많다. 구조적으로 서울 집중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 집중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과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되는 부동산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커질수록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떨어지게 될 것이며,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청년층과 무주택 저소득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있다는 점이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건강한 노동이 사회에 견실히 뿌리내리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될 때 사회의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 정부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국정철학을 정부의 핵심가치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국정철학이 서민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되짚어 볼 때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로운 제도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정치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다.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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