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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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소유를 ‘투기 적폐’로 몰아 손해 보게 하는 정책, 성공 어려워
정부는 善意아닌 결과로 말하라 
과거 잘못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서야

지난 몇 달 동안 수도권의 집값 폭등은 나같이 집 없는 사람에게 끝없는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 교수가 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 집 한 채 없이 전세살이 하는 것이 무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 중에는 같은 심정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큰 빚을 내서라도 이제는 집을 꼭 사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알아보던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값이 일주일 만에 2억 원 넘게 올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처럼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에 좌절하는 서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정부는 작년 8·2부동산대책이 실패한 뒤 올해 9·13대책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고 이어 9·21부동산공급대책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아직도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무시한 채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대책이,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집값은 수요, 공급의 경제 흐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심리에 좌우된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들은 수요, 공급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공급 대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심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택지 공급보다는 당장의 공급 확대가 더 시급함에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택지공급 방안을 이제야 내놓는가 하면, 정작 다주택 소유자나 부동산 투기세력이 쥐고 있는 부동산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빚내서 아파트 한 채 더 사려는 사람들에게 은행권 대출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보유세 인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가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처럼 집을 팔면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쥐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모든 정책 혼선의 배후에는 시장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깔려 있다. 다주택 소유를 무조건 투기로 간주해 적폐로 몰고,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집을 팔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약간의 이익 또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쥐고 있던 집들을 풀게끔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양도세 등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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