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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시장에게 ‘좀’ 들으시라 |전문가칼럼

2018-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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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시장에게 ‘좀’ 들으시라


요즘 부동산시장을 보고 있으면 IT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증시가 떠오른다. 종목을 가릴 것도 없이 아무거나 사기만 하면 주가가 치솟던 모습이나, 웬만한 동네에 아파트 하나 찍어 계약서만 쓰고 나면 보름쯤 지나 호가가 올라 있는 풍경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투자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보면 ‘닮은꼴’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진다.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라고 묻는 글엔 어김없이 “지르세요!”가 달린다. “1억~2억원으로 살 만한 아파트 추천 좀…”에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 이름을 적은 댓글들이 꼬리를 문다. 그중에는 “아무 데나 사면 된다”는 답도 있다. 오래 전 개미들의 성지였던 팍스넷, 씽크풀 게시판을 보는 기분이다. 
 
온 데가 투기판 같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진짜 투기라면 머지않아 잡힐 것이다. 아니, 애써 잡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시장의 위대한 자정능력이다. 
 
다만 헷갈리는 것이 있다. 지금 이 난리판에 모인 이들이 정말 투기꾼들일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들어가겠다고 한여름 땡볕아래 두 시간씩 줄서서 기다리는 호호백발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부부들이 죄다 투기꾼들이 맞기는 한 것일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전자에는 무슨 피맺힌 사연이 각인돼 있는지, 내 집 장만에 대한 열망은 실로 엄청나서 누가 누른다고 눌러지는 것이 아닌가보다. 자고 일어나면 1000만원씩 뛰어 있는 집값을 보면서 어느 누군들 매수 대열에 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주택자를 옥죌 목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으로 물꼬를 낸 결과는 보다시피 매물 실종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세가 오르니 목마른 사람들이 떼로 달려드는 것이다. ‘강남의 다주택자’로 대변될 정부의 타깃이 아닌 멀쩡한 실수요자들과, 아직 집 장만 준비대열에 참여하기엔 설익은 젊은이들까지 무리해가며 기꺼이 ‘투기꾼’ 무리에 속속 편입하고 있다. 
 
형제의 자녀들이 모두 결혼적령기에 있다. 명색이 재테크전문기자인데, 조카들이 삼촌에게 집 장만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무어라 답해야 할까? 지금으로서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 출퇴근과 시세를 감안해 적당한 아파트를 찾아 일단 전세 끼고 잡아놓으라, 그리고 세입자 내보낼 보증금의 절반을 모을 때까지 열심히 저축하고, 다 모았으면 나머지는 은행대출을 받아 입주하라는 것이다. 흔히들 ‘갭투자’라 말하지만 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다. ‘선취매’ 또는 비용이 비싼 ‘콜옵션 매수’다. 조카들에게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고 권할 자신이 없다. 
 
주식시장에 오랜 격언이 있다.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 “시장을 이기는 정부(정책)는 없다”는 말이다. 서로 정반대 의미의 두 격언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에는 “단기적으로”, 후자엔 “장기적으로”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이다. 
 
버블이라면 꺼질 것이고 그에 동참한 투기꾼들은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지한 기자의 눈엔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쪽이 집 사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인 것 같아 보이니 하는 말이다. 
 
투기꾼들 편에선 ‘기레기’의 저주라 외면하지 말고 부디 시장의 조언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너무나 바라고 원한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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