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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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조이기' 불구 서울 집값 상승세…추가 대책은 언제?

무능문재인김현미 집값대폭등 시세조작말고 분양가 상한제해라-김종갑의 경제부동산 구독부탁드려요

정부, 분양가상한제 확대 카드 이어 허위매물 조사
서울 25개 자치구 '하락' 벗어나…상승·보합·하락 혼조세

신정원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시사한데 이어 강남3구 허위매물 조사에 나서는 등 '강남 집값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 재건축 단지 거래는 위축됐지만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2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집값 반등세를 이끌던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해 추가 대책을 시사하고 허위 매물 조사에 나서는 등 '강남 옥죄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언급한데 이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공식화했다.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는 호가를 낮춰도 매수 문의가 끊겨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부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무소 옥외광고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앱 등의 허위·미끼 매물을 단속해 불안한 강남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시행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되던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과도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률은 전주 대비 각 0.02%→0.02%→0.01%→0.02% 수준이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하락세를 벗어났다. 강남구(0.04%), 서초구(0.06%), 송파구(0.04%), 강동구(0.01%) 등 강남4구와 마포구(0.03%), 용산구(0.02%), 성둥구(0.04%) 등 이른바 마·용·성을 비롯해 20곳이 상승했다. 강서구·관악구·구로구·종로구·중랑구 등 5곳은 보합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거래는 끊긴 반면 새 아파트 몸값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강남4구 재건축단지는 보합내지 소폭 하락했으나 개발호재 및 일부 신축단지 수요로 상승했다"며 "이외 지역에서도 재건축 단지 매수 심리는 위축된 반면 정비사업 호재, 여름방학 이사수요와 뉴타운 등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낙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속도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 엄중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면서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 이후 재건축 수요는 관망세가 짙어졌고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은 여름철 이사 수요 등과 맞물린 영향이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 토지보상금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낙관해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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