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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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늘리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추가 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투자자와 은퇴노후대비자 놓치면 안 될 경기도 주공BIG10-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구독부탁드려요

서울 집값이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연한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이 거론되는데 언제쯤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로 전환

최근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9.13 대책 여파로 11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지난 6월24일 조사 기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값이 0.01% 상승 전환한 가운데 강남구는 0.03%, 송파구는 0.02%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동작구는 흑석동 일대 저가 매물이 팔리며 각각 0.03%, 0.02%씩 뛰었다. 한국감정원 측은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저가 매물 소진 이후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전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등 시장 하방 경직성이 커진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앞서 KB국민은행,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출렁이면서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의 하락 안정세가 이어지다 최근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만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연한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거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 세금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2%)에 10%,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하는데 이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5일 정부의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현행 1세대(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설문을 올렸다. 현행 세법상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증세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설문 종료일(6월12일)을 하루 앞두고 급히 게시글을 삭제했다. 기재부는 공식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 매매 거래를 압박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를 부활할 수도 있다.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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