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0 17:32
http://blog.drapt.com/mschoi60/235041135067571937 
"택지비 인하방안 찾겠다"..
토공 김재현 사장의 견해에 대하여!
1."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택지가격 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
2."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싼값에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3."간선시설 과다부담, 공공시설면적 과다책정,
불합리한 개발밀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
[간선시설 부담비율은 판교 16%, 파주 운정 20%,
용인 흥덕 26% 등에 달한다.
1000원짜리 땅에서 차지하는 간선시설 비용이
160~260원이나 되는 것이다.]
4.도로·공원 등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비율을 줄이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
5.`스마트 개발` 개념을 도입해
적정 밀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성남 판교의 경우 공동주택지 용적률이
분당(194%)에 비해 훨씬 낮은
160%에 불과해 조성원가가 높아졌다.]
이에대한 의견!
1."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택지가격 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
의견:교하의 분양시 전체적인 분양가는
각건설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700만정도에서 결정됬다.
국회에서 밝혀진 토공의 높게 공급된 택지비로 인하여
건설사들의 분양가가 높아진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들이 공급하는 택지비가 문제라며
싸게 공급한단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병주고 약주냐?
라는 의심이 든다!
그럼 전에 비싸게 공급된것이
토공의 잘못이라면
비싸게 공급되어 분양자들에게 바가지쒸운돈은
돌려주어야하지 않을까?
누굴 놀리는것이 아니라면
기존 분양자들은 비싸게 샀으니깐 바보처럼 가만있고
앞으로 분양받을 사람에겐
싸게 공급하여 집값을 내리겠다고?
그럼 전에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앉자서 몇천만원씩 손해보란 말인가?
토공직원들이 잘못한것을 분양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나몰라라 하는게 어느나라 공무원인가?
토공의 택지비산정 담당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해봐라!
토공의 김사장은
"토지공사는 이미 올초부터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해
5.5%의 조성원가 인하효과를 봤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였다!
불합리한 조성원가가 무었인가?
이는 시세에 편승하여 막대한 이익을 낸 토공의 땅장사다!
이것이 모두 택지공급시 분양자들에게
바가지 쒸운돈이다!
[이는 마땅이 돌려주어야한다!]
2."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싼값에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의견:빈대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강남집값을 잡으려고
싼값에 택지를 공급하려한다는 명분은
평생 한번의 청약기회로 당첨되어
뼈골모아 저축하여 집장만한 분양자들에게
자살하라고 권유하는꼴이다!
결국 강남집값은 계속오르는데
번지수를 잘못잡고 서민주텍 가격만 하락시켜
집가진게 죄가되어 빛에 허덕이는 세상을 만들고있다!
정확한 계획으로 강남과 분당의 집값을 잡아야지
서민의 집값 하락을 가져와서는 않된다!
비싸게 산 집이 정부정책으로 싸게 되었다면
정부는 서민분양자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것과 같다!
3."간선시설 과다부담, 공공시설면적 과다책정,
불합리한 개발밀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
이는 우리국민들이 잘알 수 없는 사항이다!
전문가도 이해하려면 토공이 제시한 서류를 분석해야한다.
누가 기밀성이 있는 서류에 접근할 수 있으며
누가 정확하게 분석하겠는가?
그들 스스로 과다부담과 과다책정이 되었다면
담당자처벌하고 스스로 무었이 잘못됬는지
낱낱이 밝혀야한다!
마지막 무기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불합리한 개발밀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한다!
진작에 알고 있는사실을 그들은 왜? 못고쳤나?
웃기는 뒷북치기다!
결국 분양가인하요인을 서민불편으로 떠넘기기 아닌가?
4.도로·공원 등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비율을 줄이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
의견: 난 이 대목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다!
그럼 정부에서 이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긴가?
아니면 분양자들에게 제2자유로와
3호선 지하철처럼 떠 넘기겠다는 말인가?
또는 도로도 없애고,공원도 없는
주택만 짓겠단 말인가?
정말 어떤 명분도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서민에게 떠넘기는꼴 아닌가?
5.`스마트 개발` 개념을 도입해
적정 밀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정부가 추진중인 제2기 신도시의 개치프레이즈는
"1기 신도시의 베드타운을 탈피한 살기편하고
여유로운 도시건설"이다!
한마디로말하면 도시가 사람으로인해
불편함을 없애기위해 사람수를 줄인다는 말이다!
즉,이로인해 교통불편등 불편요소가 감소하여
삶의 질이 여유로와 지는것이다!
그런데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2기 신도시의 핵심인 여유로운 삶의 질을 포기한
인구 밀도를 높인 고층아파트의 숲을 만들겠단다!
정말~~ 부실한 삶의질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러니 기존의 강남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로인해
서민들만 죽어라죽어라! 하는것이다!
10.29정책과 8.31조치로 서민고통지수는 올라갔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강남과 분당은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왜냐고? 그들은 집값이 오히려 올라갔고
강북과 수도권 집값은 내렸기때문이다!
토공은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알고나서
바른정책을 펴야한다!
불합리한 고가의 택지공급으로 이익을 내지말고
이제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내실을 기해야한다!
내실없는 이익창출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것과
무었이 다르랴!
명분없는 택지비인하로
기분양자들과 주택소유자들에게 피를 토하게한다면
이는 민원대상이며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것이므로
우리는 토공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것이다!
우리돈을 사기로 가져갔다면
돌려주어야 한다!!!
*.토공이 가장 이익을 본 택지지구는 교하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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