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라는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보유 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은 대금을 완납한 날로 본다.

단,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혹은 대금을 완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기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유 기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과 동시에 비과세 판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보유기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오지도 않는 세금 걱정 때문에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취득·매매 유형에 따른 보유 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적정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 재개발·재건축된 주택

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공사 기간도 보유 기간 계산에 포함한다.

▲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부모님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만약 상속 개시일 현재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그 보유·거주 기간은 부모님의 보유·거주 기간과 상속을 받은 자의 보유·거주 기간을 합산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3년의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매매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국외 이주한 경우

1주택 보유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 기간과 수증자의 보유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남편)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남편)의 보유 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 동일 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 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자료원 : 국제신문 207. 1.14 이상근·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