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31 17:42
http://blog.drapt.com/midas7/303391180600954729 
무주택 서민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금융 제도현황
정리: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2007년 1월 21일
* 참고출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부분],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주택분야”중에서 [임대차/전세자금], 기타 국민은행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홍보자료 등 참조
* 이 글은 민주노동당이 주택정책 실천 활동 매뉴얼 작업의 일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한 내용들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주거복지 현실에서 그나마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로 불특정 다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리 올립니다.
차 례
1.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2.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서울시의 경우)
3. 서울시의 임대료보조제도 및 임대보증금 융자제도
4.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5. 근로자ㆍ서민 주택 구입(중도금)자금
6.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1.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주의: 신용정보 관리대상자의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대출취급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해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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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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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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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는 35세이상으로 세대주 자격 1년이상 유지한 경우) 또는 만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무주택 세대주(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한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
* 급여산정시 상여금, 시간외 수당, 교통비 등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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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 면적 85제곱미터(실평수 약 25.7평을 말함)이하 주택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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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잔금지급일로부터 10일전까지(은행 영업일 기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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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대출한도 |
최고 6000만원 이내(3자녀 이상 가정 최고 8000만원)이고 임차보증금의 7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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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4.5%
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시 0.5% 추가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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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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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준비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임대차계약 계약금 영수증(10%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에 등기소에서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예정배우자 포함하고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근로자인 경우 직장 및 소득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카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분)
● 사업자의 경우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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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와 적격연대보증인이 있어야함(취급은행 사전문의)
⋇ 연대보증인 필요시 준비서류
-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재산세납부영수증(건물 토지분),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자인 경우: 재직증명서(또는 직장의료보험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대조날인), 주민등록등본 |
2.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서울시의 경우)
● 대출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주의: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한 다음 절차진행 할 것
⋇ 대출 대상자(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및 대출최고한도(서울시 35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기타 2100만원; 3자녀이상인 경우 각각 4200만원, 3500만원, 2800만원)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상자 추천기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함. 따라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확인해야 함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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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체결 |
⇒ |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 → 자치구나 동사무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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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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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단, 3자녀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 세입자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50)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나, 그 자녀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세대원 요건(호주명의가 세대주의 호주와 동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
[추천 제외자]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1,500cc(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단, 아래자는 추천 대상자에 포함(1대에 한함)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소유자
- 9인승 차량 중에서 레저용이 아닌 사회통념상 승합개념으로 차명이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스타렉스, 기타 동종⋅동일 개념의 차량소유자
-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 차량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 기타 차량 중에서 생업용으로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부동산(주택⋅상가(점포)⋅사무실⋅토지) 소유자
※ 단, 아래자는 추천 대상자에 포함
- 부동산중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재산인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으로 입증된 부동산소유자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의 토지소유자
○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단, 3자녀이상 세대는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은 추천 가능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수탁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천대상 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주택(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차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 3,500만원 , 3자녀 이상세대는 4,200만원)
○ 대출이율 : 연 2.0%(단,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에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시에는 연 2.5%)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시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계약갱신일 기준일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임
【신청인 준비서류】
□ 자치구에 추천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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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1. 대출신청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임대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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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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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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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1. 관할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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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호적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3.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4.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5. 임대인 반환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6. 기타 필요서류(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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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
□ 영세민 전세자금 서울시 자치구별 상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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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자치구 |
전화번호 |
연번 |
자치구 |
전화번호 |
|
1 |
종로구 |
731-1817 |
14 |
마포구 |
330-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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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구 |
2260-1849 |
15 |
양천구 |
2650-3495 |
|
3 |
용산구 |
710-3380 |
16 |
강서구 |
2600-6816 |
|
4 |
성동구 |
2286-5587 |
17 |
구로구 |
860-2350 |
|
5 |
광진구 |
450-1365 |
18 |
금천구 |
890-2380 |
|
6 |
동대문구 |
2127-4661 |
19 |
영등포구 |
2670-3368 |
|
7 |
중랑구 |
490-3494 |
20 |
동작구 |
820-9778 |
|
8 |
성북구 |
920-3381 |
21 |
관악구 |
880-3848 |
|
9 |
강북구 |
901-2331 |
22 |
서초구 |
570-6288 |
|
10 |
도봉구 |
2289-1381 |
23 |
강남구 |
2104-1825 |
|
11 |
노원구 |
950-3849 |
24 |
송파구 |
410-3355 |
|
12 |
은평구 |
350-3848 |
25 |
강동구 |
480-1380 |
|
13 |
서대문구 |
330-1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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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의 임대료보조제도 및 임대보증금 융자제도
◯ 서울시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를 보조하고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시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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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 임대료 보조제도 |
○ 보조대상 : 민간일반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미만인자
2.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자 중에서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세대 · 국가보훈청이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 포함세대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 |
○ 보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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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수 |
2인이하 |
3~4인 |
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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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
33,000원 |
42,000원 |
5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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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임대보증금 융자제도(SH공사 이용) |
○융자대상 : 공공부문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제외) 입주자로 최초로 선정된 자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 포함)로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모·부자세대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 융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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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융자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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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미만 |
300만원 |
연리 3%, 7년 균등상환 |
|
900 ~ 1,100만원미만 |
400만원 |
" |
|
1,100만원이상 |
500만원 |
" |
|
○ 보조절차
- 선정방법 : SH공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시→사무위탁)
|
4.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매각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전세가격의 70%범위내, 최고 5천만원이내에서 기금취급은행에서 산정한 금액 ▪
대출금리 : 연 3.0%(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연 1.0%)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에 연장가능) ▸
부도임대주택의 매각허가 결정일 또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일 이후로써 다음의 요건에 의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당해 부도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락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적격연대보증인 (보증서 거절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취급가능)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 주민 등록등본 추가제출하며 대출실행후 1개월이내에 배우자등재된 주민등본 제출)
5. 근로자ㆍ서민 주택 구입(중도금)자금
▹
연간급여(소득)가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내로서 기금취급은행의 주택평가가격 3억원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고한도 10,000만원이내에서 기금취급은행의 담보평가금액이내에서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연 5.2%, 3자녀이상 가구 4.7% ▫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변동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구입자금 :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후 3개월까지 ▹
중 도 금 :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은 착공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
구입자금 : 대출대상주택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중 도 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건물준공시 당해 주택을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중도금대출의 경우 서류대신 건설업체의 확약서 및 기납입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6.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대출대상주택 : 부도임대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받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경락가격과 법원 최초법사가의 80%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10년간 연 3.0%, 잔여기간은 5.2% ▸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소유권이전전 대출신청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
▸
담보제공 : 대상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주민등록등본(경매개시결정일이전 전입여부 확인)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 내용출처 : [직접 서술] 건설교통부자료, 서울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직접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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