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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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아이러브 행복한 부자 만들기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koyongso

 농지(전. 답. 과수원 등)를 취득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2. 농지는 자경해야 하며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 농사를 8년이상 지은 사람이 다른 직업으로 바꿀때 즉 이농을 할때에는 1만㎡(3025평)까지 농지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4. 자경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작기간(농번기의 농사에 종사하는 기간)의 1/3 이상을 자경하여야 합니다.
답의 경우는 파종, 농약살포, 수확까지 직접 소유자가해야 됩니다. 편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위임하고 관계관청에는 직접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5. 2006.3월부터 토파라치 제도가 생겨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농지에 농사를 짖지 않으면 이를 신고하는 토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불법임대나 위장자경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6. 농림부에서는 2006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와 공동으로 농사를 짖지 않고 방치해 두는 농지의 지주들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짖지 않는 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농지처분명령 이후 6개월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7. 비자경 부재지주가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농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해야 합니다. 2006년 9월 실태조사에서 부재지주로 밝혀지기 전에 임대를 위탁해야만 구제를 받습니다.
임대위탁기간은 일단 5년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위탁을 받은 농지은행은 임차할 만한 전업농을 물색해 농지를 임대합니다.그 후 전업농에게 임차료를 받아 농지 소유자에게 수수료(임차료의 8~12%)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수수료는 매년 내야 하며,임대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임차인의 영농 안정을 위해 남은 계약기간 총 임차료의 20%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부재지주가 임대위탁을 하더라도 임대 개시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전업농에게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전업농에게 임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고 싶을 경우엔 임차인과 함께 농지은행을 찾아 임대위탁을 하면 됩니다.
또 부모나 형제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수료 10만원만 내면 임차료를 따로 내지 않고 임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위탁을 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두 달 안에 임차의사를 밝히는 농민이 없을 경우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경하거나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농지은행은 농사가 힘든 땅을 농지은행이 떠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경지정리가 된 대부분의 농지는 임차의사를 밝히는 농민이 있겠지만 영농조건이 나쁜 곳이라면 소유주가 자비를 들여 농지개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위탁을 하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농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업무는 농촌공사 본사를 비롯 8개 도본부,93개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인터넷(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면 됩니다/출처~공매배우기   글~권오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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