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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0%대’..경제 ‘엔진’ 꺼지나 |생로병사

2009-01-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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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0%대’..경제 ‘엔진’ 꺼지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는 성장이 사실상 멈추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제로’로 예측하는 등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KDI는 21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KDI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에 비해 2.6%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사실상 정체 수준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KDI의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인 3% 내외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수정한 2.0%와도 1.3%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KDI는 “세계 경제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 급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6%, 하반기에는 3.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지속된 이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0%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7.7%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힘입어 연간 2.7%의 완만한 성장세를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연간 17%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이 더욱 큰 폭(-21%)으로 줄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 수지 적자 폭도 축소돼 연간 13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감소세를 보인 이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순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실업률이 지난해(3.2%)보다 0.5%포인트나 높아진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연간 2.6%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원유도입 단가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연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이처럼 올해 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당분간 경기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반기중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또 “부실이 극심한 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을 미리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놓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신에 따르면 S&P는 올해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깊어지면 경제성장률이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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