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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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지식부동산 > 회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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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국토개발 정책을 예의주시하라 --

 

김대중전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전대통령은 민주화, 남북화해, IMF 경제위기 극복 등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박정희전대통령이 대미.대일 경제정책, 대일 지향 동남권 위주의 국토개발 정책이였다면

 

김대중전대통령은 해방 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하였고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열었으며

대중국 지향인 서해안 위주의 국토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서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정책, 국토개발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데

 

박정희정권때는 시대적 여건상 대미.대일

 

김대중정권때는 시대적 여건상 대북.대중

 

친화 경제 및 국토개발 정책이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 및 중동 건설특수

 

1980년대 중반엔 3저 경기로 대미.대일 수출의 꽃을 피웠습니다.

 

1990년대엔 대중교역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네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엔 2008년 8.8북경올림픽을 앞둔 중국 특수로 조선, 철강 등 재래산업이 꽃을 피웠습니다.

 

1979년은 박정희전대통령의 서거로 산업화 시대의 막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으며

 

1987년엔 6.29 민주화선언으로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를 맞았습니다.

 

1987년 대선 이전에 민정당 대통령후보 노태우는 중국의 문호개방으로 다가오는 동북아시대를 맞아

서해안 일대 개발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근접한 서해안 일대의 개발은 중국의 문호개방 즉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실리적이고 당연한 국토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구요.

 

서해안 개발 시대를 맞아 가장 대어를 낚은 도시는 인천입니다.

 

과거 인천은 규모면에서 서울, 부산, 대구 다음의 도시였으나

현재는 대구를 제치고 서울, 부산 다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태우정권때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하여

김대중전대통령은 1999년 캐나다 방문때 아그라사와 외자유치 협약으로 인천대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인천대교는 영종도(인천국제공항)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로 오는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인천대교 프로젝트가 태동된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1999년입니다.

 

인천대교 개통을 2개월 앞둔 이즈음, 이번 김대중전대통령의 서거로 인천대교 개통을 보지못해 안타깝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서해안 개발 시대에 탄생된 인천은 인천 앞바다를 매립한 송도신도시의 대규모 건설로 국제도시로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988년 8.8서울올림픽 직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호개방으로 다가올 중국과의 대대적인 교역을 대비하여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서해안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국토개발 정책을 펼쳤는데 마침내 2005년 하반기~2007년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는 등 중국특수로 인한 조선, 철강 등 재래산업 전성시대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정권때의 경부 라인 위주의 국토개발 정책은 1980년대 3저경기로 대미.대일 수출의 꽃을 피웠고

노태우, 김대중정권때의 서해안 라인 위주의 국토개발 정책은 2005년 하반기~2007년까지 조선, 철강 등 재래산업의 호황으로

대중국 수출의 꽃을 피워 결과론적으로 역대 대통령은 아주 실리적인 국토개발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8.8북경올림픽 이후 우리나라는 다가올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또 어떤 국토개발 정책을 세우려는지요?

 

MB정부의 국토개발 정책은 다가올 대소련 교역을 대비하여 동해안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동해안 라인의 개발은 국토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개발할 시기로 보이며

 

동해안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향후 국가경제에 실리적인 국토개발사업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러시아 수출 기아차, 영일만항서 선적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앞으로 세계 에너지자원 고갈 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동해안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 건설계획도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토개발은 국토 균형발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 위주의 개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국토개발 정책수립이 어쩌면 당연한 처사인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부동산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국토개발 정책을 예의주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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