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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돈 출처 조사 땐 5년간 취득 내역 다 밝혀야 |법률세무

2007-07-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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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부동산 돈 출처 조사 땐 5년간 취득 내역 다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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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촌에 사는 박모(40)씨는 현재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신도시(인천 검단, 화성 동탄, 송파)에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박씨는 그러나 혹시 아내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산 사람의 직업, 나이, 과거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상태로 봐서 스스로의 힘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긴다.

 하지만 재산상태가 불명확한 사람이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곧바로 출처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박씨의 부인이 2009년 신도시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때 과세관청은 2009년 이전 과거 5년간 부인의 소득신고 상황, 재산의 양도·취득 상황을 전산 분석한다. 이렇게 취득 능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다음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자금 규모에 따라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자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18억원 이상의 자금 출처를 제시하면 나머지 2억원은 소명할 필요가 없다.

 소득이 없는 부녀자나 미성년자가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금과 주식거래를 자금 출처로 제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없는 부녀자 또는 미성년자가 4억원 상당 예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한다면 이 예금을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 둘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한 당해 부동산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과거 5년간의 모든 부동산 취득 내역에 대한 자금 원천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강대석 신한은행 PB 고객그룹 세무팀장
2007.07.25 19:18 입력 / 2007.07.25 19: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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