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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단지 41곳 적발 버블세븐은 단 1곳뿐 |부동산노트

2006-08-11 15:58

http://blog.drapt.com/manam/2041155279530354 주소복사

담합 단지 41곳 적발 버블세븐은 단 1곳뿐
건교부, 아파트 담합 2차 발표
서울ㆍ수도권 외곽 무더기 지정… 실효성 논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유원아파트와 당산동 한전현대, 노원구 상계동 미도ㆍ주공7단지, 경기 부천 원미구 사랑ㆍ반달ㆍ한아름마을 등 수도권 41개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담합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강남 등 이미 집값이 폭등한 버블세븐지역은 대부분 정부의 담합 지정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또 담합지정이 아파트값 인하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1곳 추가, 담합 아파트 총 99곳=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1일 1차로 58곳을 담합아파트 지정한데 이어, 11일 2차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1개 단지에서 현수막ㆍ유인물 게시 등을 이용한 담합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들 단지는 앞으로 4주간 시세 정보제공이 중단되고 실거래가격이 공개된다.적발된 단지는 서울 12곳, 인천 8곳, 경기 21곳이며 특히 부천시의 경우 16개 단지가 무더기로 담합지역으로 지정됐다.버블세븐지역으로 유일하게 용인시 언남동 신일해피트리가 적발됐다.당산동 현대아파트 35평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3억1700만~3억5000만원임에도 불구, '5억이하의 매물은 거둬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됐다.길음 동부센트레빌은 실거래가(33평기준 2억5000~2억9000)보다 평당 600만원이상 높은 '평당 1500만원(4억9500만원)을 받자'고 담합했다.부천은 평당 700만~1000만원인 거래가격을 1300만원으로 올려 받자는 담합행위가 포착되기도 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강남, 목동, 분당 등 버블세븐지역도 포함돼 있었으나 1개 단지외에는 담합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형평성ㆍ실효성 논란=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더기로 담합단지를 지정하고 있지만 집값 안정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1차 담합단지로 지정된 58곳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57개단지의 시세는 변화가 없었고 1곳은 오히려 상승했다.건교부가 담합이 심했던 부천 상동 한양아파트(26평형)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도 지난 7월21일이전 신고가격이 2억2000~2억6000만원이었지만 이후 2억4600만~2억6000만원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담합지역 지정으로 집값 상승은 차단했다"며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담합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8.31,3.30' 등 각종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부가 버블세븐 집값을 못잡으니, 우리 집값이라도 올리자'며 뒤늦게 나선 부녀회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는 얘기다.또 담합의 결정적 증거는 잡지 못한채 현수막 게재와 전단지 배포만을 갖고 담합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성 댓글을 올린 한 시민은 "정부가 강남, 평촌,분당,일산 집값 오를때는 뭐하다가 이제야 칼을 빼들었냐"며 "강남은 담합지역에서 제외해 사실상 버블을 인정해주고, 변두리만 때려잡아 집값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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