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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화성아파트의 경우 먼저 아래의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화성아파트가 상기의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서울아파트만으로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화성아파트가 상기의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다만, 화성아파트가 귀 질의 내용에 의하면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이 아니고 일반분양받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당해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후에 본인 소유 주택이 되는 것으로서 취득시기 이전에는 서울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
분양 계약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후에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일)이 도래하면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 참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4.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 것입니다.
5. 귀 질문 2)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하여 추후 다른 주택 취득에 의한 추징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실확인에 의하여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추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6. 귀 질문 3)의 경우 아래의 회신내용에 따라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미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다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본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상담센터에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4 역삼빌딩 10층 국세종합상담센터
우편번호 : 135-753
* 참고 : 서면4팀-134, 2006.01.26
【질의】
가. 사실관계
2002년도 2월에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 명의로 구입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2002.11월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이직으로 인하여 일본에 이주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음. 당해 아파트는 2004년 6월 준공되었음.
(질의)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최초분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질의요지(쟁점)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회신】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조세법령 >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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