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        용

부동산

취득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

   기타참고 사항 : 상속, 증여의 경우 위 세금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함.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농특세면제

취득세는

언제내나?

부동산을 취득한날(잔금지급일) 로 부터 30일 이내를원칙으로 함

단,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시에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봄

취득후 30인 이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취득무효로 간주

취득세

납무의무자는?

소유권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의 실질적 완전한 내용의 소유자

특이한

취득세는?

취득세를

늦게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정액가산이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간변동형가산으로 인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많아진다.

취득세의부과기준인취득가액은?

현행법규에서는 취득세와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111조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한다(지방세법 111조 2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6월 부터 실거래가 규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게된다.

무상취득의

경우는?

증여, 상속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취득가액 산정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가액에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실제거래가액이 시가표준보다 낮은경우?

1. 국가, 자치단체등에서 취득한 부동산

2. 판결문, 법인 장부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3.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위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표준보다 낮은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