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평당 1400만원에도 수익성이 거의 없다는 파주운정

[스크랩] 평당 1400만원에도 수익성이 거의 없다는 파주운정 |우리동네이야기

2006-09-09 00:24

http://blog.drapt.com/lovetyou/2258471157729070121

자료출처 : 김영대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back72

<머니투데이 이규성 기자>

파주운정 분양가 인상 불가피

정부가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설치비 부담을 파주 운정지구 사업자에 지나치게 전가,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이에따라 집값을 안정시키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 겠다는 참여정부 스스로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사업비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광역교통 설치비용이 26.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역교통 설치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파주 운정신도시 총 사업비는 7조6613억원이며 '파주운정 광역교통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2조4305억원이다. 주공이 부담할 광역교통 설치비용은 2조296억원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공으로서는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을 통해 광역교통 설치비용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평당 분양가 1400만원에도 수익성이 거의 없다'는 민간업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역교통망 설치비 부담 가중으로 당초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평당 예상 분양가 1200만원보다 200만원이 많은 평당 1400만원대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평당 분양가 평당 1276만~1429만원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르면 주공은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8개 광역 교통망 확장.신설 및 10개 연결도로 사업 중 일부인 △신도시~일산간도로(3.1㎞) △서측우회도로(4.5㎞) △국도 43호선 도로(3.1㎞) △국도1호선~운정간도로(2.0㎞) △금촌~국도1호선간도로(1.7㎞) △신도시~성석간 도로 등 5개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올해말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940만8000㎡ 규모로 총사업비 7조6613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비 중 도로 8개 구간(49.2km) 확장·신설 및 접속시설 10개도로 신설 등 '파주 운정개선 광역 교통 개선대책'에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총 2조2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8개 광역도로는 △ 제2자유로(대화-강매IC) 12.6km △ 제2자유로 연결도로(운정-대화) 7.1km △ 제2자유로 연결도로(강매-상암동) 5.2km △ 김포-관산간 도로(장월IC-운정) 7.6km △ 금촌-성석간 도로 2.7km △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운정-지방도 359호선) 7.2km △ 운정-일산간 도로 3.1km △ 지방도 359호선 확장(금촌-운정간) 3.7km 등이다.

이 중 제2자유로의 경우 파주 교하지구가 27.2%, 킨덱스 22.3%, 주공 50.5%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금촌-성석간 도로의 경우 파주시 50%, 주공 50%로 공동시행하고 나머지는 주공이 100% 부담할 예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 등과 광역교통망 설치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일산, 파주 등의 주민도 신규 도로를 사용하는 만큼 지자체 공동부담도 고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시행자는 이를 주도적으로 논의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광역교통 부담금이 택지지구에 전가되고 있어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막혀 논의가 유보된 상태다.

민간주택업체들도 '사업승인과정에서 교통부담금 형식의 기부채납, 도로 개설 등의 승인 조건으로 내걸어 준조세 형식의 비용을 별도로 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광역교통법 상 개발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연결도로 관련 비용은 주공이 부담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광역교통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 중이기는 하나 지자체 등과의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성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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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결국 정부는 돈 안들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려고하니 주민들이 모든 기반시설을 완성해야하니 싼 고급의 주택 공급이 아닌 고분양가의 주택만 양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온갖 세금 만들고 올리더니 그 많은 세금 거둬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운정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고의 지원, 추가 수용을 통한 재정확충 같은 방법이 모색될 수 밖에 없겠군요.

용적률의 상향조정도 분양가 하락은 가져올 수 있으나 2기 신도시들의 녹지율 등 쾌적성을 감안해 보면 파주운정신도시가 결코 여건이 좋은 경우는 아니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적률 상향조절과 같은 방법은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파주 운정 신도시는

1. 고분양가로 가거나

2. 추가 수용을 통한 재정의 추가적인 확보를 통한 분양가 인하

3. 국고 지원을 통한 분양가 인하

이 3가지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요.

국가에서 분양가 인하의 의지가 있다면 결국 2, 3번을 선택해야할 듯 하구요.

국고의 지원이 가능할까요? 2조원이 넘는 광역교통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란 사실상 불가할 듯 보입니다. 그 많은 돈을 쌓아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부에서는 국고의 지원보다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것이 자명한 일로 보여집니다.

혹은, 일부 재원마련을 통한 소폭의 분양가 인하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어쨌거나 적정가격의 분양가 책정~ 모두들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평당 1000만원정도의 분양가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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