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2 23:21

http://blog.drapt.com/lmxiu24/81236867709327

자료출처 : "공세복합단지입주대책위원회" 동호회

원문출처 : http://club.drapt.com/cafe_home/index.htm?page_name=user_bbs_view&club_serial=622&uid=57911&skey=1741&vkey=

제 글은 하룻만에 지워집니다. 내가 글쓰고 욕먹고 비아냥 받기 싫어 사실만 알려주고
바로 지워 버립니다. 그러나 글은 공평하게 씁니다.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만 올려 드립니다.

글을 쓸 필요도 없지만 평소 오인순님과는 친히 지내왔고 오인순님이 유치장에 가셨을 때
경찰서에 가서 제가 남편이니 나를 잡아 넣고 오인순님이 환자이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처를 돌려 보내달라고 사정 했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인순님은 글 재주가 훌륭하시고 인품 또한 수려하십니다. 사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60중반임에도 젊은 사람 못지 않도록 활동하십니다. 그 나이에 컴솜씨를 보시면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의 업어치기의 발생경위

가족간 2채 이상을 분양받은 세대에 한해서 한채는 반납을 하고 한 채를 살려주는 안을 구체적
으로 검토하자. 1월초
그 가족의 범위를 정하려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3월 초순경에 의논하자
가족이라면 부부, 부자, 모자, 모녀, 시누이, 시동생, 처남, 장인, 장모에 한정이 돼야 하므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가족임을 밝히자.

그렇담 사돈은 가족이 아니므로 안된다고 볼 것이고 출가한 딸의 시숙이나 아들의 처남댁도
가족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계획을 짜서 발표하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긍정적으로 알고 계심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원간에 업어치기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확장해석하여 친척간에도 되니
회원간에도 되는 방향으로 밀자, 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마치 되는 것처럼 와전이 됐고
드디어 회의까지 한 모양입니다. 저는 가족간 업어주기만 관여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회원간 업어주기내용을 보면 
갑이 을에게 넘긴다. 을은 갑에게 콩알만큼 돈을 지급한다. 2-5천까지, 갑은 물러난다,
을은 두채가 되므로 한채를 대주에게 반납한다, 반납한 10%계약금을 나머지 한채의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이월한다, 그렇다면 을은 가만히 앉아서 3-4천만원을 번다, 대주는 미분양만 한채 더
떠안게 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0%를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이월해 줘야 한다. 

을은 돈도 벌고 나머지 한채도 순조롭게 등기하는 이득을 취하는 대신에 대주는 들어온 돈도
잔금으로 넘겨줘야 하고 미분양 1채만 더 떠안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대주 왈 "언제 우리가 회원끼리 업어주기 말했느냐? "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이월해 줄바엔 우리가 직접 반납받고 돈 지급하면 될 일이지 구태어 업어주고 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을은 날강도가 아니냐? 2천에 업었으면 2천만원만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이월해
달라고 해야지 왜 10%전체를 이월해 달라 하느냐? 이치에 맞지 않고 이건 주택질서를 문란하게 하
는 행위라 다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어 받아드릴 수 없다. 안 들은 걸로 하겠다.

일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수수료, 재분양수수료가 계약금과 맞먹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임원진에서도 잘 하려고 한 것이나 충분히 논의되지 아니한 사항이 와전되면서 될 걸로 믿고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 해 주시고 이후 회원간 업어주기는 없던 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사전점검 연기에 대하여

제 자신도 연기가 되는 줄 모르고 있었네요. 이런 일을 두고 오야 맘이라고 하더군요. 엿장사
맘대로라고도 하고,
그러나 신경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늦으면 늦을 수록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지금
집을 팔아놓고 쓰러져도 들어가겠다는 분들의 처지는 어렵다고 보겠지만 아니될 걸 어떡하
겠습니까? 

지금 급한 건 대주입니다. 신경쓰지 않고 느긋하게 계심이 옳다고 봅니다. 임시사용승인이 되건
동별사용승인이 되건 준공이 되건 제발 1년 정도만 더 늦었으면 좋겠습니다. 벽돌에 물기도
마르고 부동산 시장도 값이 오르게....

입주사전점검은 준공검사의 전제조건입니다. 사전점검없는 준공은 없습니다. 잿불속에
고구마 넣어놓고 기다리듯 한 참 기다리시면서 오인순님의 연극대본이나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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